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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담배거리 제한 관련)

안녕하십니까?

먼저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문의 주신 *** 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 120문자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하께서는 두 개의 자치구가 인접한 지역에 담배소매인 지정 시 거리제한에 대한 법 해석을 요청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담배사업법｣ 제16조에 의하면, 담배소매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으로부터 지정받아야 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기획재정부령) 제7조의3에 따라 영업소 사이의 거리 및 해당 거리의 측정방법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요청하신 담배소매인 지정 시 거리제한에 대한 법 해석은 담배사업법시행규칙이나 담배소매인 관련 규칙을 제정･집행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출자관리과)나 자치구에서 행하여져야 할 사항으로서, 서울시가 해석할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서울시는 담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에 관하여 별도의 조례 또는 규칙을 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서울시정에 관심가지고 문의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귀 가정에 건강과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이옥희			공정경제정책팀장					박희원					공정경제담당관					05/11 박주선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9361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5층 (서소문2청사) (서소문동)															/
전화		2133-5235						/전송								/	201204131@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