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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질의회신(5년,재당첨 금지)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국민신문고에 질의하신 사항이 우리 시로 이관되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 요지

- 투기과열지구의 상가(입주권)매수자가 다른 정비구역의 재당첨(5년) 저촉여부?

○ 회신 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2조제6항에 따르면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에서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2호(조합원) 또는 제1항제4호가목(일반 분양분)의 분양대상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분양대상자 선정일부터 5년 이내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양신청을 할 수 없다. 다만, 상속, 결혼, 이혼으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분양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상기 규정에 해당(아파트 분양)할 경우 5년 이내 분양신청을 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오니 보다 구체적 사항은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권자인 해당 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신영옥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5/10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731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124, 씨티스퀘어빌딩 13층 서소문 2청사 주거정비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4						/전송			02-2133-0758					/	syo99999@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