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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질의회신(공공재개발 후보지의 건축허가 금지)

********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공공(재)개발 관련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 요지

- 『공공재재발 후보지』의 건축허가 금지 요청

○ 회신 내용

- 공공재개발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 ********** 말씀을 드립니다.

- 『건축법』제18조 제2항에 의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지역계획이나 도시ㆍ군계획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건축허가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고, 제3항에는 건축허가나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한 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에 대해서는 현황 등을 확인해서 상기 규정에 따라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사오니 많은 이해를 부탁드리오며, **************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신영옥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5/10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729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124, 씨티스퀘어빌딩 13층 서소문 2청사 주거정비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4						/전송			02-2133-0758					/	syo99999@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