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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서울시 출연기관 기간제법 위법 문의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기간제근로자 계약건에 대해 조사해 본 결과

육아휴직중인 근로자의 대체인력으로 최초 채용된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기간이

육아휴직 기간 연장과 연계하여 4차례 연장계약되어 총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1항 2호에 해당되며, 관련 법률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우려하신 바와 같이 위법이 있지는 않습니다.

(재)서울문화재단 직원의 계약기간 등과 관련하여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인사팀(02-3290-7039)에 문의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무사무관							박백웅			예술정책팀장					홍우석					문화예술과장					05/10 박원근
협조자
시행			문화예술과-658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4층															/
전화		02-2133-2557						/전송			02-2133-1063					/	bwpark@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