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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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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응답소]역세권 청년주택 건축허가 관련 질의회신

1.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역세권 청년주택의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등 건축허가 시 적용하여야 하는 규정과 관련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 우리 시에서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해 추진하는 역세권 청년주택은「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및“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특히 상기 기준 제3절 3-3-3.에서 친환경건축물 등 청년주택 사업 추진을 위해 적용하여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또한 건축허가 대상의 경우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규모 등에 따라「건축법」및「녹색건축 조성지원법」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설계기준을 준수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구체적인 도서를 갖추어 우리 시 주택공급과(각 자치구별 담당자 및 전화번호는 서울시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김록원			청년주택계획팀장					윤장혁					주택공급과장					05/07 임춘근
협조자
시행			주택공급과-6076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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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2133-6292						/전송			02-2133-0751					/	krw0101@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