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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회신(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관련)

안녕하십니까.

먼저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담보로 협약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하고, 서울시는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규정상 혼인기간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신혼 및 예비신혼 부부를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 사업의 신청자격은 혼인신고 후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융자추천서 신청일로부터 6개월이내 결혼식 예정인 예비신혼부부여야 하며, 기존 배우자와  재혼하는 경우에는 과거 혼인기간을 합산하여 7년 이내인 경우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혼인기간을 산정하는 기준은 법률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적 서류인 혼인관계증명서의 혼인 및 이혼 신고일을 근거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님께서   문의해주신 혼인상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시는 이혼소송과 별거상태의 기간을   혼인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님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정주영			전월세팀장					김중헌					주택정책과장					05/07 김정호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8598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
전화		02)2133-7046						/전송			02)2133-0752					/	sine0305@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