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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 결정(부분공개)

1. 정보공개청구 제7784665호(2021.05.05.)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가. 청 구 인: ***********************************

나. 청구내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461번, 윤한홍의원, 법제사법위원회) 문서

[주거정비과-7017(2021.05.03.)호]

다. 결정사항: 부분공개

라. 공개내용: 해당 결재 문서와 붙임 문서 일부

(붙임: 2011년 10월~2020년 7월 재개발, 뉴타운 추진 현황)

마. 비공개내용 및 사유

(1) 내용: 지번별 소유자, 소유자 생년월일, 소유권 이전일자

(2) 근거(사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제7호

- 지번별 소유자, 소유자 생년월일 일부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수 있고

-「개인정보보호법」제2조 제1호에서 개인정보란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며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고 말하고 있고,

- 지번별 소유권 이전일자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3호에 의거한 개인, 단체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 시 개인의 재산 보호에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어,

- 귀하께서 청구하신 내용 중 지번별 소유자, 소유자 생년월일, 소유권 이전일자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 제7호에서 비공개로 정하고 있는 정보로 공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결정통지서 1부

2. 공개대상 자료 각 1부.  끝.

주무관							김예원			주거정비행정팀장					김중태					주거정비과장					05/12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7520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3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97						/전송			02-2133-0758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