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경제정책과-6929
결재일자	2021. 5. 1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경제정책팀장	경제정책과장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실장
황경찬	임재근	정영준	박대우		05/12 김의승
협 조

2021년 경제정책실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계획

2021. 5.

경제정책실

(경제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1년 경제정책실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계획

투명하고 공정한 공직문화 조성과 시민과 소통하는 기관별 반부패 청렴정책 수립․추진하여 공정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을 구현하고자함.

1		추진근거 및 방향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서울특별시규칙 제4198호)

○ 2021년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계획(감사담당관-6177, ’21.04.06.)

□ 추진방향

○ 적극적 청렴활동 실천으로 전 직원 청렴의식 제고

- 전 직원 대상 청렴교육(연 5시간 이상) 의무 이수 이행

- 공직자 행동강령 등 복무규정 이행실태 자체점검 및 보안관리 철저

- 전 직원 청렴서약, 자체 청렴소통 간담회 개최를 통한 공감대 확산

○ 부패요소 사전차단을 위한 자율적 내부통제 및 예방활동 강화

- 경제정책실 자체 부패 신고체계 구축

-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및 모니터링 강화, 법인카드 부정사용 방지

- 청렴도 취약분야 민원인 대상 ‘청렴문자’ 발송

2		추 진 계 획

□ 적극적 청렴활동을 통한 전 직원 청렴의식 제고

○ 전 직원 청렴교육 의무 이수 실시 (연 5시간 이상)

- 전 직원 연 5시간 이상 의무 이수  ※ 집합·사이버 교육 모두 포함

▶ 인재개발원 : 12개 과정(집합교육 3, e-러닝 8, U-지식여행 1)

▶ 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 24개 과정(집합교육 12, 사이버교육 12)

○ 공직자 행동강령 등 복무규정 이행실태 자체점검 및 보안관리 철저

- 점검시기: 연중수시  ※ 명절 전·후 등 취약시기

- 점검방법: 부서별 자체 점검

- 점검내용: 공직자 행동강령 중심으로 이행여부 확인

- 결과처리: 중요사항은 엄중문책, 경미사항 즉시 자체 시정조치

○ 경제정책실 전 직원 청렴서약서 작성·제출

- 대    상: 경제정책실 전 직원

- 목    적: 자발적 청렴실천과 공정한 공직문화 조성

- 추진시기: 연 1회 (6월)

- 제출방법: 각 부서에서 수합하여 경제정책과로 제출

○ 경제정책실 자체 청렴소통 간담회 개최 ※ 1기관 1실천과제

- 대    상: 경제정책실 전 직원

- 추친시기: 부서별 연 1회

- 주요내용: 부서장 주관,  직원 토론 및 의견 공유로 발생 가능한 부패유형 발굴 및 부패 사전예방 (필요시 감사담당관 강사추천)

□ 부패요소 사전차단을 위한 자율적 내부통제 및 예방활동 강화

○ 경제정책실 부패 신고체계 구축

- 핫라인 운영: 경제정책실장(☎5200), 경제정책과장(☎5212)

-  신고대상: 공직자비리, 공익신고, 부당행위, 부정청탁, 금품 등 수수 등

- 처리절차: 접수 →  조사 →  결과보고 → 결과조치

※ 부패상황이 중하거나 공익신고인 경우 즉시 감사위원회 조사·처벌 요구

○ 업무추진비 등 예산집행 원칙 준수 및 투명한 회계처리

-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충실한 공개 및 기한 준수(매월 10일까지)

- 청백시스템 모니터링으로 법인카드 부정사용 예방 및 경보발생 시 즉시 처리

○ 청렴도 취약분야 민원인 대상「청렴문자」발송

- 공사·용역, 인허가업무 민원인에게 청렴다짐 및 부패신고안내 문자발송으로 시정 신뢰도 제고

대상업무	업무단위	세부 업무범위
계약 업무	공 사 관리․감독	□공사계약, 기성검사, 공사설계, 설계변경, 안전점검, 준공검사 등 공사의 관리 및 감독 - 계약금액 2,000만원 이상 공사 ※ 부가세 포함
	용 역 관리․감독	□용역업체<임차용역은 제외(자동차 렌트 등)> - 계약금액 2,000만원 이상 용역 ※ 부가세 포함
보조금 지 원	보조금	□민간행사(307-04), 사회복지(307-11), 민간자본(자체재원) (402-01), 민간자본(이전재원)(402-02) 보조금을 지급받은 단체 - 총 사업비 1,000만원 이상 보조사업
민원 업무	① 비영리단체 등록 ·관리	□신규등록·허가(변경 포함) 단체
	② 공유재산관리	□공유재산 매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계약 체결 민원인

3		행 정 사 항

○ 반부패·청렴 서약서 작성(6월)

○ 청렴문자서비스 발송 안내 및 실시(수시)

○ 부서별 자체 청렴교육 실시 및 소속 직원 청렴교육 이수 독려

○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및 모니터링 강화 (매월 10일 한)

○ 청백e-시스템 법인카드 부정사용 예방 경보 처리(수시)

○ 공직자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수시)

붙 임: 1. 청렴서약서(안) 1부.

2. 2021년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계획(감사담당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