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감사담당관-8369
결재일자	2021. 5.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2팀장	감사담당관
이용훈	남궁눌	05/12 이계열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2021.  5.

감 사 위 원 회

(감사담당관)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개정에 따른 공원이용시설 이용료 등 정비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관련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부패영향 평가 검토 보고임

Ⅰ		평가개요

□ 대    상

○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시행규칙

□ 개정이유

○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개정

- 유료로 운영 중인 국궁장, 축구교육장의 기존 이용료를 규칙에 명시

- 난지캠핑장을 전면 리모델링 후 재개장(’21. 4월)함에 따라 새로 조성된 난지캠핑장 내 캠핑장 및 캠핑시설에 대한 이용료 징수기준 마련

- 뚝섬 자벌레(서울생각마루)를 리모델링하여 ’19. 5월부터 유료로 운영 중인 상상마루(뚝섬 자벌레(서울생각마루) 3층) 이용료 신설

- 유아 동승, BMX 및 픽시 자전거 등 다양한 종류의 자전거에 대한 이용료를 임의로 산정하지 않도록 이용료 징수기준 마련

- 운영 중단 및 철거된 이색자전거체험장, 레일바이크 이용료 삭제

○ ’05년 통영으로 무상 이동전시 중인 거북선 관람료 삭제

○ 그 외 조항 내 오기 정정

Ⅱ		주요내용

① 체육시설인 국궁장, 축구교육장의 이용료 징수근거 신설(별표 1, 제2호)

- 체육시설 이용료 및 이용시간을 정한 별표 1, 제2호 체육시설 표 구분
에서 “기준 및 사용료”를 “기준 및 이용료”로 변경

►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제3조(정의)제4호, 제14조(이용료) 제1항,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등은 “이용료”에 대한 규정임

- 유료로 운영 중인 국궁장, 축구교육장의 이용료 징수근거 마련

< 국궁장 이용료(’19. 7. ~ 현재) >

구 분	1일(3시간 이내)	코스체험(1회)	1개월
국궁장	5,000원	5,000원	40,000원

< 축구교육장 이용료(’16.10. ~ 현재) >

구 분	1개월	비고
축구교육장	60,000원/월	월 4회 기준 (1회 50분 수업)

현  행

개 정 (안)

2. 체육시설

구 분	기 준 및 사 용 료		이용시간
축 구 장	< 생략 >	< 생략 >	< 생략 >
어 린 이 야 구 장	< 생략 >	< 생략 >
성인야구장	< 생략 >	< 생략 >
배 구 장 족 구 장 농 구 장	< 생략 >	< 생략 >
배드민턴장	< 생략 >	< 생략 >
테니스장	< 생략 >	< 생략 >	< 생략 >
이촌 인라인 롤러스케이트장	< 생략 >	< 생략 >	< 생략 >

2. 체육시설

구 분	기 준 및 이 용 료		이용시간
축 구 장	< 생략 >	< 생략 >	< 생략 >
어 린 이 야 구 장	< 생략 >	< 생략 >
성인야구장	< 생략 >	< 생략 >
배 구 장 족 구 장 농 구 장	< 생략 >	< 생략 >
배드민턴장	< 생략 >	< 생략 >
테니스장	< 생략 >	< 생략 >	< 생략 >
국궁장	1일(3시간 이내) 코스체험 1회 1개월	5,000원 5,000원 40,000원	09:00～19:00
축구교육장	1개월 (월 4회 기준, 1회 50분)	60,000원	09:00～18:00
이촌 인라인 롤러스케이트장	< 생략 >	< 생략 >	< 생략 >

② 난지캠핑장 이용료 징수 시설 및 범위 등 기준 신설(별표 1, 제3호)

- 캠핑장 1박 기준 1면당 이용료(일반 2인용 15,000원, 4인용 20,000원, 프리 4인용 15,000원, 글램핑장 100,000원) 징수기준 신설

- 캠프시설은 바비큐, 캠프파이어로 구분하고, 이용 인원 기준에 따라 1면당 바비큐는 10,000~20,000원, 캠프파이어는 5,000~10,000원 징수

► 바비큐(1면당) : 4인용 10,000원 / 8인용 15,000원 / 12인용 20,000원

► 캠프파이어(1면당) : 8인용 5,000원 / 12인용 10,000원

현  행

개 정 (안)

3. 휴양시설

3. 휴양시설

구 분	기 준 및 이 용 료		이용시간
캠핑장	1박기준 ․ 1면당 ․ 단체(1면당)	15,000원 8,000원	00:00～24:00
강변 물놀이장	< 생략 >	< 생략 >	< 생략 >
수 영 장	< 생략 >	< 생략 >	< 생략 >

구 분	기 준 및 이 용 료		이용시간
캠핑장	1박기준 ․ 1면당(일반 2인용) ․ 1면당(일반 4인용) ․ 1면당(프리 4인용)	15,000원 20,000원 15,000원	14:00 ~ 다음 날 11:00
글램핑장	1박기준 ․ 1면당	100,000원	15:00 ~ 다음 날 11:00
캠프시설	바비큐 ․ 1면당(4인용) ․ 1면당(8인용) ․ 1면당(12인용)	10,000원 15,000원 20,000원	1차 11:00~16:00 2차 17:00~22:00
	캠프파이어 ․ 1면당(8인용) ․ 1면당(15인용)	5,000원 10,000원	1차 17:30~20:00 2차 20:30~23:00
강변 물놀이장	< 생략 >	<생략>	<생략>
수영장	< 생략 >	<생략>	<생략>

③ 상상마루(뚝섬 자벌레(서울생각마루) 3층) 이용료 징수근거 신설(별표1, 제5호)

- 유료로 운영 중인 서울생각마루 3층 상상마루 이용료 징수근거를 마련

< 상상마루 요금표(’19. 5. 8. ~ 현재) >

구분	자유석	1인석	모임공간	회의실
정기(1개월)	40,000원/월	50,000원/월	100,000원/월	-
수시(1일 이하)	5,000원/일	5,000원/일	10,000원/일	5,000원/시간

현  행

개 정 (안)

5. 시민편익시설

5. 시민편익시설

구 분	기 준 및 이 용 료		이용시간
야외 원형극장	1시간 기준 1일 사용 시	12,500원 120,000원	06:00~24:00
야외무대 사 용	1회당 - 주 간 (08:00～18:00) - 야 간 (18:00～다음 날 08:00)	80,000원 160,000원	00:00~24:00

구 분	기 준 및 이 용 료			이용시간
야외 원형극장	1시간 기준 1일 사용 시	12,500원 120,000원		06:00 ~24:00
야외무대 사 용	1회당 - 주간 (08:00～18:00) - 야간 (18:00～다음 날 08:00)	80,000원 160,000원		00:00 ~24:00
상상마루 (뚝섬 자벌레 (서울생각마루) 3층)		정기 (1개월)	수시 (1일 이하)	10:00 ~22:00
	자유석 (1석당) 1인석 (마루 1~5) 모임공간 (마루6~7) 회의실 (마루 8)	40,000원 50,000원 100,000원 -	5,000원/일 5,000원/일 10,000원/일 5,000원/1시간

④ 자전거대여소 이용료 기준 추가, 철거 시설 이용료 삭제(별표 1, 제5호)

- 유아동승, BMX 및 픽시 자전거 등 다양한 종류의 자전거에 대한 이용료를 임의로 산정하지 않도록 기타 자전거를 신설하고, 이용료 규정

- 운영 중단 및 철거된 이색자전거체험장, 레일바이크 이용료 삭제

현  행

개 정 (안)

6. 유희시설

6. 유희시설

구 분	기 준 및 이 용 료		이용시간
자전거 대여소	1시간 기준 ․ 1인승 ․ 2인승 추가요금(15분당) ․ 1인승 ․ 2인승	3.000원 6.000원 500원 1,000원	∘3,4,9,10월 : 오전9시~오후6시 ∘5월~8월 : 오전9시~오후7시 ∘11월~다음해2월 : 오전9시~오후5시
이색자전거 체험장	1회당(20분 기준)	1,000원	09:00~18:00
레이싱경기장 MTB 경기장 익스트림장	1회당(4시간 기준) ․단체독점사용	50,000원	09:00~18:00
레일바이크	1회당(1차량)	2,000원	09:00~18:00

구 분	기 준 및 이 용 료		이용시간
자전거 대여소	1시간 기준 ․ 1인승 ․ 2인승 ․ 기타 추가요금(15분당) ․ 1인승 ․ 2인승 ․ 기타	3.000원 6.000원 5.000원 500원 1,000원 1.000원	∘3,4,9,10월 : 오전9시~오후6시 ∘5월~8월 : 오전9시~오후7시 ∘11월~다음해2월 : 오전9시~오후5시
이색자전거 체험장	1회당(20분 기준)	1,000원	09:00~18:00
레이싱경기장 MTB 경기장 익스트림장	1회당(4시간 기준) ․단체독점사용	50,000원	09:00~18:00
레일바이크	1회당(1차량)	2,000원	09:00~18:00

⑤ ’05년부터 통영에 이동 전시 중인 거북선 관람료 기준 삭제(별표 1, 제8호)

현  행

개 정 (안)

8. 그 밖의 시설

8. 그 밖의 시설

구 분	기 준 및 이 용 료		이용시간
영화촬영	< 생략 >	< 생략 >	< 생략 >
녹 화	< 생략 >	< 생략 >	< 생략 >
거북선 관람	어린이( 6～12세) ․1회 청소년(13～18세) ․1회 성 인(19세 이상) ․1회	300원 700원 1,000원	∘1월,2월,11월,12월 : 오전9시~오후5시 ∘3월~10월 : 오전9시~오후6시
잔디밭 행사	< 생략 >	< 생략 >	< 생략 >
도로점용 행 사	< 생략 >	< 생략 >	< 생략 >
입 장 권 발매행사	< 생략 >	< 생략 >	< 생략 >
서울함 공원	< 생략 >	< 생략 >	< 생략 >

구 분	기 준 및 이 용 료		이용시간
영화촬영	< 생략 >	< 생략 >	< 생략 >
녹 화	< 생략 >	< 생략 >	< 생략 >
< 삭제 >
잔디밭 행사	< 생략 >	< 생략 >	< 생략 >
도로점용 행 사	< 생략 >	< 생략 >	< 생략 >
입 장 권 발매행사	< 생략 >	< 생략 >	< 생략 >
서울함 공원	< 생략 >	< 생략 >	< 생략 >

⑥ 한강공원 단속반 운영 관련 조항 내 오기를 정정함.(제12조 제1항 제3호)

- 제12조 제1항 제3호 “한강공원에서 노동하는 사람나 용역사 직원”을 “한강공원에서 노동하는 사람이나 용역사 직원”으로 함.

현 행	개 정 (안)
제12조(단속반 운영) ①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른 단속반은 다음의 인원으로 편성·운영 할 수 있다.	제12조(단속반 운영) ① 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3. 한강공원에서 노동하는 사람나 용역사 직원	3. ______________ 사람이나 ________
4. ~ 5. (생략)	4. ~ 5. (현행과 같음)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Ⅲ		평가대상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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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과조치

○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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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