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요금과-9869
결재일자	2021. 5. 1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관리1팀장	요금과장		강서수도사업소장
이경애	代심윤보	이영미		05/12 정진일
협 조
	행정지원과장		추경민

2021년도 제1차 체납금 결손처분 계획

2021. 05.

강서수도사업소

(요  금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21년도 제1차 체납금 결손처분 계획

재산조회 결과 압류할만한 재산이 없는 등, 채권확보가 불가능한 상․하수도요금 및 기타미수금에 대해 결손처분을 실시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지방세징수법 제106조 제1항(결손처분)

❍ 지방세징수법시행령 제94조 제1항(결손처분)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34조(소멸시효)

❍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 제33조의2(소멸시효)

□  결손처분 내역(최근 3년)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2019년	2018년
총 계	139,295(69.8%)	55,718(58.1%)	57,070(75.1%)
수도요금	49,531(68.7%)	52,234(57.9%)	54,354(76.1%)
기타미수금	89,764(70.5%)	3,484(59.3%)	2,716(59.8%)

❍ 결손처분 사유

- 징수의 가망이 없을 때, 체납자가 행방불명이거나 재산이 없을때

- 자산가액이 체납처분비보다 작아 체납처분을 중지한때, 채권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 재산(건물,토지,예금등)압류 등에 의한 시효중단분 제외

□  시효결손 계획

❍ 결손 대상기준

- 수도요금 : 3년(2018년 3월납기 이전)

- 기타미수금 : 5년(2016년 3월납기 이전)

❍ 결손 대상금액 : 128,885천원(납기: 2,955건)

- 정기분 : 105,937천원(2,937건)

(단위:천원)

구 분	납기건수	총체납액	상수도	하수도	지하수	물부담금
총 계	2,937	105,937	52,101	36,139	2,558	15,139
양천구	480	14,197	7,185	3,742	1,127	2,143
강서구	1,954	53,710	28,067	18,202	388	7,053
구로구	503	38,030	16,849	14,195	1,043	5,943

- 수시분(기타미수금) : 22,948천원(18건)

(단위:천원,납기건수)

구 별	총 계		임대료	체비지변상대금	기타 (지체상금, 기타변상금,수수료)	잡수입
	건 수	금 액
합 계	18	22,948	92(1)	11,183(8)	1,419(5)	10,254(4)
양천구	11	19,529		8,757(5)	518(2)	10,254(4)
구로구	3	533	92(1)		441(2)
강서구	4	2,886		2,426(3)	460(1)

□  처리 절차 및 유의사항

❍ 처리절차

① 체납 ⇒ 정기분체납관리 ⇒ 체납결손처리 조회(해당 동 입력) ⇒  결손대상

② 수시분 체납관리 ⇒ 체납결손처리 조회(회계세목입력) ⇒ 결손대상

❍ 유의사항

- 결손처분을 할 때에는 체납자와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행정기관에 체납자의 행방 또는 재산의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 현실적으로 징수가 어려운 경우라 하더라도 법적으로 징수가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면 결손처분 사유가 아님.

□  추진일정 : 2021.5.12.(수) ~ 5.28(금)

기 간		추진 업무		주 요 사 항		추진 담당
5.12~5.13		결손 계획 수립		시효 체납대상의 내역 확인 및 결재		체납총괄
5.14~5.24		조사결과 보고서 징구		정수처분 등 행정처분 수전 조사 등		업무담당
5.25~5.26		조정결의서 작성		체납자별 조정결의서 작성		업무담당
5.27~5.28		결손처리		시효결손 금액확정		체납총괄

□  행정사항

❍ 수시분(기타미수금) 결손처분시 내부방침 수립 후 결손처분 내역을 공문으로 2021. 5. 25(화).까지 요금과에 제출

- 행정지원과 : 체비지 변상대금, 임대료,기타(수수료및잡수입),잡수입

붙임 : 1. 체납결손 처분대상(정기분) 내역 각 1부.

2. 체납결손 처분대상(수시분) 내역 1부.

3. 조사결과 확인보고서(시효결손) 1부.

4. 결손처분 관련 근거규정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