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9302
결재일자	2021. 5.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편의시설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유재경	엄삼용	05/12 강선미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 지정사업 신청

2021. 5.

장애인자립지원과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 지정사업 신청

장애 아동의 집중적인 재활치료 및 의료서비스 제공하여 건강권과 의료접근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기존 우수 소아재활전문병원을 공공어린이재활병원으로 지정 받고자 공모 신청하고자 함

□ 법적근거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장애인복지법 제18조(의료와 재활치료)

□ 필요성

○ 서울시 전체 장애인구 394,843명, 만18세 이하는 12,378명

- 장애아동의 사망률이 비장애인보다 영유아기 34배, 아동기 18배, 청소년기 11배 높아 장애아동의 재활 및 건강관리가 매우 중요

○ 서울시 장애아동 중 86.8%가 심한장애로 중증 장애율이 높음

※ 타지역 장애아동률 : 인천 83.9%, 경기 85.5%

○ 장애아동이 많은 서울시에 1개소이상 확보하여 어린이 공공재활의료 인프라 강화 필요

□ 공모 개요

○ 공모기간 : 2021. 3. 25.(목) ∼ 5. 13.(목)

○ 지원내용 :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 운영에 필요한 필수 인건비

※ 필수인력 : 의사,간호사,물리치료사,언어재활사,임상병리사,사회복지사,작업치료사

○ 선정규모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권역 중 2개소 선정

○ 지원조건 : 총 937.5백만원

※ 국비 80%(750백만원), 시비 20%(187,5백만원)

○ 지정주기 : 3년 주기 재지정(재공모)

□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추진연혁

○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로 선정(‘17.5월)

※권역 어린이 재활병원 확충 등 장애인 건강관리 강화

○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반영, 발표(‘18.3월)

○ ‘18년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 1개소(충남권) 선정

○ ‘19년 공공 어린이 재활의료센터 2개소(강원권, 전북권) 선정

○ ‘20년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 1개소(경남권), 공공 어린이 재활의료센터 2개소(강원권, 충북권) 선정

□ 공모신청

○ 신청 병원 : 2개소

시설명	운영법인	위 치	면적(㎡) (지하/지상)	준공일	병실규모	직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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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효과

○ 민간의 우수한 소아전문 재활병원을 공공화하여 서울시 공공의료의 전문화, 특성화

○ 민간에서 제공되기 어려운 각종 공공재활 프로그램을 개발 및 확산하여 어린이 재활의료의 컨트롤타워 역할 담당

○ 정부 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운영 속에서 양질의 재활의료 서비스   제공으로 보다 적극적인 공공 보건의료 사업 수행

□ 협조사항

○ 시비 매칭 예산 20%(187.5백만원) 지원 여부 결정(예산담당관)

○ 신청서〔서울시 확약서(예산지원 등) 포함〕 공문 발송(서울시 ⇒ 보건복지부)

※사업계획서 국립중앙의료원 제출(해당 의료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