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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강동구청장(주택재건축과장)
(경유)
제목	공개공지관련 질의 회신

1. ******************************************

2. 위 호로 공개공지 내 화단 철거시 건축법 위반인지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요지

1)「주택법」에 따른 사용승인시「건축법」제43조에 따라 설치된 공개공지 내에 화단을 철거한 경우,「건축법」위반에 해당되어 원상복구 하여야 하는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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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축법」위반이라면 어느 시점의 건축법 위반인지 여부

3) 사용승인시 설치된 공개공지 내 화단 및 벤치 등을 철거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행위 전 취해야 하는 법적 절차 등 문의

[ 갑설 ]

○ 공개공지는「건축법」제4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 제3항에 따라 설치된 강제 사항으로 이에 따라 사용승인된 경우 건축주 및 관리인은 관계법령에 따라 유지 관리하여야 함에도 이를 훼손하였으므로 훼손된 년도의 건축법령 및  조례 제45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 을설 ]

○ 법원판결에 의해 공개공지 내 화단이 철거된 것이므로 건축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원상복구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나. 회신내용

○ 공개공지는「건축법」제43조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에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 대하여 해당 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며,「건축법」제43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 제7항 각 호의 행위는 제한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에 따른 제한 행위에 해당되어 위반사항이 발생된 경우에는「건축법」제79조 및 제80조에 따라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조치를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하신 해당 건축물의 ****************************************************************************************************************************************************************************

○ 기 설치된 공개공지의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건축법상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건축주 임의 시공 가능여부 및 행정절차에 대하여 허가권자인 귀 구의 검토하여 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리니, 귀 구의 건축부서 협의 및 건축민원전문위원회 등을 통해 충분히 검토 후 종합적인 의견을 도출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질의 요청 공문 1부.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성화		건축정책팀장	유옥현		건축기획과장	05/12 代유옥현
협조자	주무관	강익수		주무관	김민선
시행	건축기획과-8825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108	/전송	02-2133-0750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