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요금제도과-5059
결재일자	2021. 5.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제도과장	요금관리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임예은	박재희	장화영		05/12 구아미
협 조
	주무관		이수인

2021. 3월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징수 실적보고

2021. 5월

상수도사업본부

(요금제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21.3월 세입징수 실적 보고

2021년 3월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징수 실적의 내실 있는 분석 실시로

보다 실효성 있는 징수를 통한 재정 건전성 강화에 적극 기여하고자 함

Ⅰ		징 수 현 황

□ 총    괄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입목표 (A)	실 적(누계)			목표달성률 (C/A)
		징수결정액 (B)	징수액 (C)	징수율 (C/B)
2021년	699,763	174,945	156,876	89.7	22.4
2020년	737,596	183,597	161,523	88.0	21.9
증․감	-37,833	-8,652	-4,647	1.7	0.5

※ 세입목표(A) : ’21년 세입예산 7,381억원에서 순세계잉여금 268억원, 국고보조금 115억원 제외

□ 과 목 별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간 세입목표	실 적(누계 : ’21. 1 ~ 3월)
		징수결정액	징수액			미수액	징수율	목표 달성률
			소계	3월	1월~2월
계	699,763	174,945	156,876	60,264	96,612	18,069	89.7	22.4
상수도사용료수익	585,201	135,143	127,651	44,178	83,473	7,492	94.5	21.8
급수공사수익	26,846	4,191	4,191	1,895	2,296	0	100	15.6
시설분담금	32,359	7,851	7,851	5,036	2,815	0	100	24.3
재산매각수입	5,703	5,678	5,678	5,637	41	0	100	99.6
하수징수수수료등	24,560	310	310	310	0	0	100	1.3
물부담금수수료	3,078	1,071	1,071	1,070	1	0	100	34.8
기타영업외수익	6,513	1,332	939	277	662	393	70.5	14.4
이자및수수료	1,848	583	581	7	574	2	100	31.4
과년도(수용가)	13,402	13,726	7,641	1,786	5,855	6,085	55.7	57.0
과년도(기타)	253	5,060	963	68	895	4,097	19.0	380.6

※ 상수도사용료수익에 원정수판매수익 4,261백만원 포함

□ 전년 대비

		< 전년 동기간(’20.3월) 대비 비교 >
`

(단위 : 백만원, %)

과 목 별	’21년 3월(누계)			’20년 3월(누계)			징수액 (A-A’)	징수율 (B-B’)
	징수결정액	징수액(A)	징수율(B)	징수결정액	징수액(A’)	징수율(B’)
계	174,945	156,876	89.7	183,597	161,523	88.0	-4,647	1.7
상수도사용료	135,143	127,651	94.5	148,046	139,765	94.4	-12,114	0.1
급수공사수익	4,191	4,191	100.0	4,227	4,227	100.0	-36	0.0
시설분담금	7,851	7,851	100.0	4,640	4,640	100.0	3,211	0.0
재산매각수입	5,678	5,678	100.0	1,042	1,042	100.0	4,636	0.0
하수징수수수료등	310	310	100.0	2,846	1,059	0.0	-749	100.0
물부담금수수료	1,071	1,071	100.0	1,077	836	77.6	235	22.4
기타영업외수익	1,332	939	70.5	1,677	850	50.7	89	19.8
이자및수수료	583	581	99.7	801	800	99.9	-219	-0.2
과년도미수금	18,786	8,604	45.8	19,241	8,304	43.2	300	2.6

○ 전년 대비 징수액은 4,647백만원 감소하였고, 징수율은 1.7% 증가함

- 징수액 증가(8,471백만원)

시설분담금(3,211백만원), 재산매각수입(4,636백만원), 물부담금수수료(235백만원), 기타영업외수익(89백만원), 과년도미수금(300백만원)

- 징수액 감소(13,118백만원)

상수도사용료(12,114백만원), 급수공사수익(36백만원), 하수징수수수료(749백만원),

이자및수수료(219백만원)

Ⅱ		실 적 분 석

□ 징수 과목별

		< 과목별 징수비중 >
				구 분			징수액(백만원)	비 중
				계			156,876	100.0%
				상수도사용료수익			127,651	81.37%
				급수공사수익			4,191	2.67%
				시설분담금			7,851	5.00%
				과년도(수용가)			7,641	4.87%
				기 타 징 수	재산매각수입		5,678	3.62%
					하수수수료등		310	0.20%
					물부담수수료		1,071	0.68%
					기타영업외수익		939	0.60%
					이자및수수료		581	0.37%
					과년도(기타)		963	0.61%

1. 상수도사용료수익(징수액 비중 81.4%)

○ 업종별 징수결정액 및 징수액                           (단위 : 백만원)

업 종	’21년 3월(누계)		’20년 3월(누계)		증 감
	징수결정액	징수액(A)	징수결정액	징수액(B)	징수액(A-B)	증감율(A/B)
계	135,143	127,651	148,046	139,765	-12,114	-8.7
가정용	71,367	67,223	69,692	65,371	1,852	2.8
공공용	11,791	11,692	14,086	13,956	-2,264	-16.2
일반용	46,671	43,596	57,304	53,745	-10,149	-18.9
욕탕용	1,027	865	2,526	2,255	-1,390	-61.6
원정수(공업용포함)	4,287	4,275	4,438	4,438	-163	-3.7

⇒ 전년 대비 12,114백만원 감소(전 139,765백만원→현 127,651백만원)

○ 지속된 코로나19로, 사용량 감소가 징수결정액 감소로 이어져 징수액도 감소

- ’20년도에는 코로나로 인한 사용량 감소가 3월 납기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났으나, ’21년도는 전년도부터 지속된 여파로 연초부터 사용량 감소 심화

○ 업종별 증감 추세 또한 지속되어 가정용 사용량은 전년 대비 5,515천㎥(3.2%) 증가하였으나, 상대적으로 판매단가가 높은 나머지 업종 사용량이 14,390천㎥(17.7%) 감소함에 따라 전체 징수액이 감소함

- 가정용 증가 및  공공·일반·욕탕용 감소 사유 :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각종 제한 조치, 재택근무 장려, 외출자제, 소비위축, 등교연기 등

- 특히 욕탕용은 영업부진 및 폐업 증가에 따른 수전 감소로 징수액 크게 감소

⇒ ’20년 3월 납기 833전 → ’21년 3월 납기 799전(34전↓)

※ 업종별 조정량 현황(누계)                                       (단위 : 천㎥)

구 분	계	가정용	공공용	일반용	욕탕용	원정수
’21. 3월	257,763	178,300	14,542	50,241	2,299	12,381
’20. 3월	266,792	172,785	17,381	58,809	5,282	12,535
증 감 량	-9,029	5,515	-2,839	-8,568	-2,983	-154

2. 급수공사수익 및 시설분담금(징수액 비중 7.7%)

○ 항목별 징수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급수공사수익			시설분담금
	’21.3월	’20.3월	증감율(%)	’21.3월	’20.3월	증감율(%)
계	4,191	4,227	-0.9	7,851	4,640	69.2
중 부	457	614	-25.6	351	631	-44.4
서 부	552	493	12.0	491	547	-10.2
동 부	725	741	-2.2	592	579	2.2
북 부	320	281	13.9	247	286	-13.6
강 서	382	662	-42.3	1,313	1,083	21.2
남 부	766	792	-3.3	1,006	982	2.4
강 남	413	334	23.7	178	312	-42.9
강 동	576	310	85.8	3,673	220	1,569.5

⇒ 전년 대비 3,175백만원 증가(전 8,867백만원 → 현 12,042백만원)

○ 강남, 강동수도 주택개발사업으로 급수공사수익 증가

- 강동 위례지구 주택사업(168백만원),  강남 방배숲 도서관 건축(29백만원) 등

○ 강동수도 소송관련 택지개발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SH공사, 3,317백만원)

- 위례지구 3,140백만원, 문정지구 108백만원, 고덕강일지구 69백만원 징수

3. 재산매각수입(징수액 비중 3.6%)

⇒ 전년 대비 4,636백만원 증가(전 1,042백만원 → 현 5,678백만원)

○ 구)영등포청사 유상회계이관(4,133백만원), 구의취수장 유상이관(1,043백만원) 징수

- 영등포청사 노동정책담당관 유상이관 2회분 징수(5년 분납, 총 184억, ’24년 분납완료)

- 구의취수장 문화본부 유상이관 6회분 징수(10회 분납, 총 104억,  ’25년 분납완료)

4. 타회계전입금수익(징수액 비중 0.9%)

○ 항목별 징수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징수액		증 감
	’21.3월(A)	’20.3월(B)	징수액(A-B)	증감율(A/B)
계	1,381	1,895	-514	-27.1
하수도사용료 위탁징수수수료	-	1,059	-1,059	-100.0
물연구원 하수연구비용 보전	136	-	136	100.0
수질오염 방지시설 운영 지원금	140	-	140	100.0
물이용부담금 위탁징수수수료	1,071	836	235	28.1
일반회계전입금(독립유공자 감면보전)	34	-	34	100.0

⇒ 전년 대비 514백만원 감소(전 1,895백만원 → 현 1,381백만원)

○ 하수도사용료 위탁징수수수료 전년대비 1,059백만원 감소

- ’20년에 13,000백만원 선납하여, 위탁징수수수료 부과 없이 정산처리 중임

○ 물이용부담금 위탁징수수수료 전년대비 235백만원 증가

- ’20년 미정산금 96백만원 포함하여 ’21년 1월에 592백만원 징수

5. 기타영업외수익(징수액 비중 0.6%)

○ 항목별 징수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1.3월			’20.3월		증감
	징수결정액	징수액	징수율	징수액	징수율	징수액	징수율
계	1,332	939	70.5	850	50.7	89	19.8
임 대 료	314	266	84.7	327	96.9	-61	-12.2
불용품매각수입	41	41	100.0	125	77.9	-84	22.1
변상금및위약금	508	231	45.5	111	29.6	120	15.9
잡 수 익	469	401	85.5	287	35.7	114	49.8

⇒ 전년 대비 89백만원 증가(전 850백만원 → 현 939백만원)

○ 전년 대비 임대료수익 61백만원 감소, 불용품매각수입 84만원 감소

- 3월 부과한 임대료(16건, 18백만원) 4월에 징수되어 일시적 징수액 하락

- 전년 대비 3월 부과한 임대료(16건, 18백만원) 4월에 징수되어 일시적 징수액 하락

○ 전년 대비 변상금 및 위약금 120백만원, 기타잡수익 114백만원 증가

- 수도손괴자부담금 42백만원 및 수도원인자부담금 48백만원 증가

․ 개봉동 재개발사업 원인자부담금(29백만원), 장지동 누수복구 손괴자부담금 징수(11백만원) 등

- 홍은동 도로굴착 복구비 납부 정산에 따른 환급액 기타잡수익 처리(78백만원)

- 공사기간 지연 간접비 환수(504백만원), 홍은동 도로굴착 복구비(78백만원) 등

※ 세부 징수 내역                                          (단위 : 백만원, %)

구 분	’21.3월		’20.3월		징수액 증․감
	징수액	징수율	징수액	징수율
계	231	45.5	111	29.6	120
과태료	22	87.3	20	97.7	2
손괴자	62	25.1	20	45.3	42
원인자	102	56.9	54	31.2	48
기타변상금	18	100.0	3	96.3	15
체비지 변상금 등	27	66.4	14	10.5	13

6. 이자 및 수수료(징수액 비중 0.4%)

○ 항목별 징수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징수액		증 감
	’21.3월(A)	’20.3월(B)	징수액(A-B)	증감율(A/B)
계	581	800	-219	-27.4
이자 수익	573	789	-216	-27.4
기타수수료수익	8	11	-3	-27.3

⇒ 전년 대비 219백만원 감소(전 800백만원 → 현 581백만원)

○ 전년대비 보유자금 감소로 이자수입 216백만원 감소

- ’20년 이월금 1,120억 →  ’21년 635억, 485억 감소함

7. 과년도 미수금(징수액 비중 5.5%)

○ 항목별 징수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1.3월		’20.3월		증감
	징수액	징수율	징수액	징수율	징수액	징수율
계	8,604	45.8	8,304	43.2	300	2.6
수용가미수금	7,641	55.7	8,136	53.3	-495	2.4
기타미수금	963	19.0	168	4.2	795	14.8

⇒ 전년 대비 300백만원 증가(전 8,304백만원 → 현 8,604백만원)

○ 전년 대비 수용가미수금 495백만원 감소하였으나, 징수율은 2.4% 증가

- 과년도에서 이월된 수용가미수금 징수결정액이 감소하여, 징수율은 증가하였지만 징수액은 감소함

○ ’20년 말에 부과한 기타미수금 ’21년 1월 징수하여, 징수액 증가

- ’20.12월에 부과한 공사기간 지연 간접비 환수금(504백만원) ’21.1월 징수

- ’20.12월에 부과한 청사 공간 임대료(86백만원) ’21.1월 징수

Ⅲ		결 론

□ 세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상수도사용료수익 전년대비 121억 감소

○ 코로나19 바이러스 여파로 징수율은 전년 대비 큰 변동이 없으나, 사용량 감소에 따라 징수결정액 자체가 감소하면서 징수액도 12,114백만원 감소함(8.7%↓)

- 지속적인 코로나 영향으로 3월 누적 사용량 전년 대비 9,029천㎥(3.4%) 감소

□ 세입 감소 대비위한 세입 증대방안 통해 재정안정성 확보 필요

○ 세입 비중이 높은 사용료수익 감소에 대비하고자, 자체적인 징수활동으로 세입확보가 가능한 체납 징수에 집중하여 세입 증대 노력

○ 수도요금 외에도 감면에 대한 일반회계 보전 노력, 공유재산 임대수익 징수율 제고 등으로 세입 확보 노력

붙 임   1. 상수도 사용료수익 징수실적 1부.

2. 2021.3월 세입징수현황 분석 1부.

3.  2021.3월 세입징수보고서 1부.

4. 2021.3월 현년도 징수내역 등 각 1부.  끝.

붙임 1	상수도 사용료수익 징수실적

□ 상수도 사용료수익 징수실적

○ 업종별(현년도)                               (단위 : 백만원, %)

업종별		계	가정용	공공용	일반용	욕탕용	공업용	원정수
징수 결정액	2021	135,143	71,367	11,791	46,671	1,027	14	4,273
	2020	148,047	69,693	14,086	57,304	2,526	14	4,424
	증감	-12,904	1,674	-2,295	-10,633	-1,499	0	-151
징수액	2021	127,651	67,223	11,692	43,596	865	14	4,261
	2020	139,766	65,371	13,956	53,745	2,256	14	4,424
	증감	-12,115	1,852	-2,264	-10,149	-1,391	0	-163
징수율	2021	94.46	94.19	99.16	93.41	84.23	100	99.72
	2020	94.41	93.80	99.08	93.79	89.31	100	100
전년대비	증감률	0.05	0.39	0.08	-0.38	-5.09	0.00	-0.28

○ 월별 징수현황 및 추이(현년도)                      (단위 : 백만원, %)

연도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2021	징수액	41,332	42,141	44,178
	징수율	92.41	94.13	96.79
2020	징수액	45,941	47,612	46,212	45,877	45,286	48,063
	징수율	91.38	93.22	94.41	95.31	98.56	98.61
증감	징수액	-4,609	-5,471	-2,034
	징수율	1.03	0.91	2.38

연도	구분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21	징수액
	징수율
2020	징수액	50,927	52,737	53,003	50,264	48,295	49,335
	징수율	99.40	98.52	99.72	98.10	99.30	100.67
증감	징수액
	징수율

○ 사업소별 사용료 수익 징수현황

- 현년도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1. 3월(누계)				2020.3월 징수율	증감율
	징수결정액	징수액	미수액	징수율
계	135,143	127,651	7,492	94.5	94.4	0.0
중 부	16,797	15,779	1,018	93.9	94.5	-0.6
서 부	14,938	13,984	954	93.6	93.3	0.3
동 부	19,697	18,633	1,064	94.6	94.4	0.2
북 부	12,066	11,343	723	94.0	93.7	0.3
강 서	17,374	16,401	973	94.4	94.3	0.1
남 부	20,531	19,356	1,175	94.3	94.3	0.0
강 남	18,672	17,837	835	95.5	95.3	0.2
강 동	15,068	14,318	750	95.0	95.0	0.0

※ 징수율 순위 : 1위 강남수도, 2위 강동수도, 3위 동부수도사업소

- 과년도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1. 3월(누계)				2020.3월 징수율	증감율
	징수결정액	징수액	미수액	징수율
계	13,726	7,641	6,085	55.7	53.3	2.3
중 부	1,802	1,000	802	55.5	57.4	-1.8
서 부	1,567	946	621	60.4	54.7	5.7
동 부	2,187	1,189	998	54.3	55.3	-1.0
북 부	1,481	773	708	52.2	47.9	4.3
강 서	1,776	949	827	53.4	50.7	2.7
남 부	2,088	1,146	942	54.9	53.0	1.9
강 남	1,431	862	569	60.2	56.5	3.7
강 동	1,394	776	618	55.7	49.7	6.0

※ 징수율 순위 : 1위 서부수도, 2위 강남수도, 3위 강동수도사업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