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행정책과-5940
결재일자	2021. 5. 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도환경팀장	보행정책과장	보행친화기획관		도시교통실장
강평선	강병민	이상국	이혜경		05/11 백호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1.  5.

도시교통실

(보행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300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원안의결되어 이송된「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의결 및 이송 경위

○ ’21. 4.21.	: 김호진의원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 ’21. 5. 4.	: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1. 5. 6.	: 집행부 이송

□ 개정안 주요내용

○ 발의의원 : 교통위원회 김호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

○ 주요내용 : 점용료 등의 가산금 징수 및 독촉 업무 처리시 준용하고 있는 근거 법령 일치

현 행	개 정 안
제8조(점용료등의 가산금 및 독촉)	제8조(점용료등의 가산금 및 독촉)
① 점용료 및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내에 완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가산금을 징수 및 독촉할 수 있다.이 경우, 가산금의 징수 및 독촉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 제21조 및 제2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지방세징수법」제30조 및 제32조------------

□ 개정이유

○ 도로 점용허가에 대한 점용료 징수 업무처리시 가산금 징수 및 독촉과 관련하여 준용하고 있는 「국세징수법」 제21조가 삭제(2018.12.31.개정)되고, 조례 내 또 다른 준용규정에서 가산금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 지방세 징수의 예를 따르도록 하고 있어 근거 법령을 일치해 조례적용에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 검토의견 : 수용

○ 본 조례개정안은 도로 점용료 등의 가산금 징수 및 독촉 업무처리시 준용하고 있는 법령을 현행화하여 조례적용에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 시의회에서 의결한대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향후 일정

○ 서울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상정의뢰           : ’21. 5.11

○ 서울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1. 5.14

○ 조례안 공포 및 시행	: ’21. 5.20(예정)

붙 임 : 공포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