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9120
결재일자	2021. 5. 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102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편의시설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행정1부시장
이선호	엄삼용		강선미		이해우		김선순	05/11 조인동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서울특별시 시청각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1. 5.

복 지 정 책 실

(장애인자립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시청각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300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원안의결되어 이송된 「서울특별시 시청각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제정 경위

○ ’21. 4. 1.  : 서윤기 의원 외 18명 발의

○ ’21. 4. 23. : 제300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원안 가결

○ ’21. 5. 4.  : 제300회 본회의 의결

○ ’21. 5. 4.  : 집행부 이송

□ 제정안 주요내용

○ 시청각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을 규정함 (안 제6조)

- 시청각장애인에대한 정책목표와 추진방향, 유형, 복지욕구, 주요시책 등

○ 시청각장애인에 대한 효율적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를 규정함(안 제7조)

○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의사소통 및 이동 지원 등의 사업추진을 규정함(안 제8조)

- 의사소통 및 이동지원, 자립생활 교육·훈련, 직업재활, 자조모임 운영·활성화

- 심리상담, 문화·여가활동, 의사소통 인력지원, 보조기기 연구개발, 인식개선 등

○ 시청각장애인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위한 관련 센터의 설치를 규정함(안 제9조)

- 시청각장애인의 발굴·상담, 시청각장애인에 대한 편의 및 돌봄제공

-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지원체계·수단의 개발·연구 등

○ 시청각장애인 관련 시책 등의 자문을 위한 지원위원회의 설치를 규정함(안 제10조)

□ 제정 이유

○ 시청각장애인은 다른 유형의 장애인에 비하여 권리보장 및 지원면에서 미흡한바, 이에 시청각장애인 지원을 위한 제정조례 마련을 통해 시청각장애인의 권익증진 등을 도모하고자 함

□ 검토 의견

○ 본 조례제정안은 시각과 청각기능의 동시적 손상으로 인해 시청각 감각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시청각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의 제도적 지원근거 마련을 위한 것임.

○ 조례 제정 취지에 공감하며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없으므로, 시의회에서 발의하여 의결한 조례안을 공포·시행함이 타당함.

□ 향후 일정

○ 서울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1. 5. 14.(금)

○ 조례안 공포 및 시행	: ’21. 5. 20.(목) 예정

붙  임 :「서울특별시 시청각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