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무담당관-7359
결재일자	2021. 5. 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규제개혁팀장	법무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이향란	박진용	김희정	최경주		05/11 황보연
협 조
	법제심사팀장			박인숙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2021. 5.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입법예고‧법제심사를 완료한 입법안을 확정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 개정개요

○ 개정대상 :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개정이유 : 기존규제에 대한 “규제입증책임제” 근거 신설 및 규제개혁위원회 회의 운영 등 규제업무 절차 현행화

▹2020년도부터 규제입증 요청 창구를 마련하여 입증책임제 시행

▹입증책임제 운영 활성화를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법제화 권고(’21. 3월)

○ 추진경과

- 입법예고(’21. 4.  8. ∼ 4. 28.) : 의견없음

- 사전협의(’21. 4.  8. ∼ 5. 10.) : 의견없음

▹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공공갈등진단 등

- 법제심사(’21. 5. 10. ∼ 5. 11.) : 일부수정

법제심사 주요 내용

▹ 현재 활용되지 않는 위촉장의 서식 및 수여 근거조문 삭제

- 위촉장의 글자체, 글자크기 등 경미한 변경 시에도 규칙을 개정하여야 하므로 비효율적

- 국민들의 생활과 관련없는 내용으로 입법예고 없이 수정 가능

▹ 훈령‧예규‧고시‧공고 등 중요문서에 대한 규제심사 시기 명시

▹ 규제를 등록하는 시스템을 관련법령을 인용하여 구체적으로 명시

- 전산에 등록 ⇒ ｢전자정부법｣ 제65조에 따른 시도 행정정보시스템에 등록

□ 개정개요

○ 기존규제에 대하여 요청이 있는 경우에 실‧본부‧국장이 필요성을 입증하는 “규제입증책임제” 명시

○ 회의개최 주기 조정, 서면‧영상회의 및 동일한 안건 재심의 근거 마련 등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보완

- 월2회 정기개최 ⇒ 위원장이 소집하는 경우 수시 개최

-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서면 또는 영상회의로 개최 가능

- 철회 또는 개선권고를 받은 경우 법령개정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재심의

○ 규제정비계획 수립, 규제의 등록‧공표 등 규제업무 추진 주체‧절차‧방법‧시기 등을 현실에 맞게 조정

- 불필요한 규제정비지침 및 실‧본부‧국별 규제정비계획 수립 조문 삭제

- 규제종합계획의 수립 주체를 위원회에서 시장으로 변경하고, 수립 후에 규제개혁위원회에 보고

- 규제목록 작성‧공표의 주체를 위원회에서 법무담당관으로 변경하고, 공표매체를 접근성이 좋은 시 홈페이지로 일원화

○ 훈령‧예규‧고시‧공고 등은 중요문서 심사를 의뢰하기 전에 규제개혁위원회에 심의

○ 불필요한 위촉장 수여 및 위촉장 서식 조문 삭제

□ 향후계획

○ 제7회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결 : ’21. 5. 14.(금)

○ 규칙안 공포․시행                : ’21. 6. 3.(목)

붙임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건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