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방행정과-4292
결재일자	2021. 5. 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장비회계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서장
박재우	김대중	김지수		05/11 김경근
협 조

2021년도 상반기 -

물품 및 개인보호장비 불용 계획

2020년도

2021. 5.

서대문소방서

(소방행정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1년 상반기 「물품 및 개인보호장비 불용」계획

보유 물품 및 개인보호장비에 대한 내용연수 경과, 사용 가능여부 등을 파악하여 효율적인 물품 관리를 위한 불용 계획 보고임

Ⅰ		관련 근거

〇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75조 및 동법 시행령 76조

〇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71조, 제72조, 제73조

〇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규정 제2018-2호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개인보호장비 표준 관리지침」

Ⅱ		추진 방향

〇 불필요한 물품 불용처분으로 재고관리 효율성 확보

〇 재활용 가능 물품 관리전환, 양여 등 활용도 제고

Ⅲ		세부 계획

① 불용대상 물품조사	⇨	② 불용물품 실사 ②-1 불용 심의회	⇨	③ 물품 불용결정
□ 기 간 : 5. 13.~ 5. 28. □ 대 상 : 보유 물품 등 □ 조사자 : 부서별 물품담당		□ 기 간 : 6. 1. ~ 6. 11. □ 대 상 : 불용요청 품목 □ 실사자 : 장비회계팀장 외 □ 불용 심의회 개최		□ 일 시 : 6. 14. ~ 6. 15. □ 방 법 : 불용결정통보서 □ 결정권자 : 물품관리관 (소방행정과장)

④ 관리전환 소요조회	⇨	⑤ 불용품의 반납	⇨	⑥ 불용품 매각․폐기․양여
□ 기 간 : 6. 15. ~ 6. 21. □ 대 상 : 서울시 및 자치구 □ 방 법 : 물품관리시스템상		□ 기 간 : 6. 17. ~ 6. 23. □ 대 상 : 불용결정물품 □ 방 법 : 물품관리시스템 이동관리(사용전환)		□ 기 간 : 6. 24 ~ 7. 5. □ 방 법 : 관리전환,매각, 양여,폐기,해체 등

① 불용대상 물품조사

- 조사기간 : 2021. 5. 13.(목) ~ 5. 28.(금)

- 조 사 자 : 부서별 물품담당자

- 조사대상 : 부서별 보유 물품 및 개인보호장비

• 각 부서 보유물품 및 개인보호장비 중 내용연수 경과로 사용할 수 없는 물품

• 경제적 수리 한계 초과 물품으로 사용 불가한 물품 → 견적서 또는 업체소견서 첨부

• 개인보호장비 중 소모품(진압장갑 등) 파손 등으로 사용 불가한 장비

- 조사방법 : 부서별 물품운용관(각 부서장) 책임 하에 물품 관리대장과

실물 비교

② 불용물품 실사

- 실사기간 : 2021. 6. 1.(월) ~ 6. 9.(수)

- 실사대상 : 각 부서별 불용 신청 물품 및 개인보호장비

- 실 사 자 : 장비회계팀장, 장비담당

- 내    용

• 장부상 물품 ↔ 실제 물품 대조하여 불용 선정 여부

• 물품의 상태(파손·고장), 수리 가능 여부 확인 후 선정 여부

• 개인보호장비 소모품(진압장갑 등) 파손 상태 등 확인

②-1. 불용물품 심의회

- 일  자 : 2021. 6. 10.(목) ~ 6. 11.(금)

- 심의회 구성 : 6명(위원장: 소방행정과장 등 위원 5명, 간사 1명)

- 심의회 장소 : 본서 3층 소회의실

- 심의회 안건

• 불용 요청 물품 적격 여부

• 개인보호장비 내용연수 초과분 중 사용기간 연장 가능 여부

③ 물품의 불용결정

- 불용기간 : 2021. 6. 14.(월) ~ 6. 15.(화)

- 불용방법 : 불용결정통보서에 의거 불용 결정

- 불용결정권자

구분	단가기준	결정권자	비고
사용가능 물품 (요정비품 포함)	①취득단가 500만원 이상	관서장 (소방서장)	소요조회
	②취득단가 500만원 미만	물품관리관 (소방행정과장)	소요조회
사용불가능 물품(폐품)		물품관리관 (소방행정과장)	처 분

④ 불용물품 관리전환 소요조회

- 조회기간 : 2021. 6. 15.(화) ~ 6. 21.(월)

- 조회대상 : 사용가능 물품으로 타기관에서 활용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물품

- 소요조회 기관

• 2,000만원 이상 : 서울시 소속행정기관,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치구 및

중앙 행정기관, 광역시·도

• 2,000만원 미만 : 서울시 소속행정기관,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치구

		< 소요조회 생략가능 물품 >
	1. 물품의 성질상 긴급처분을 요하는 물품 2. 훼손 또는 마모로 수리하여도 원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3.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4. 장부상 취득가격이 5백만원 미만인 물품 5. 기타 내구년수가 초과된 물품으로 재활용이 비경제적인 물품

⑤ 불용물품 반납

- 반납일정 : 2021 . 6. 17.(목) ~ 6. 23.(수)

- 반납대상 : 불용결졍 대상 물품 및 개인보호장비

- 반납방법 : 반납 및 인수증 작성하여 장비회계팀으로 실물 반납, 물품

관리시스템의 물품 이동(“서대문소방서” 사용전환) 요청

⑥ 불용품 무상양여 및 매각·폐기

- 일    정 : 2021. 6. 24.(목) ~ 7 . 5.(월)

- 무상양여

• 비품류·폐가전제품 등 재활용 가능 물품 → 서울시(자원순환과) 의뢰

- 불용품 매각

• 종    류 : 고철류 및 비품류·폐가전제품 중 무상양여 제외 물품

• 방    법 : 일반경쟁입찰 또는 전문업체 선정 수의계약 후 매각

• 매각대금 : 서울시 세입조치

- 불용품 폐기

• 종    류 : 산업폐기물류

• 방    법 : 일반경쟁입찰 또는 전문업체 선정 수의계약 후 소각 등

• 수 수 료 : 기본경비/사무관리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