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획경제전문위원실-1391
결재일자	2021. 5. 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의사지원팀장	기획경제수석전문위원
김선준	이재남	05/11 강상원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전부개정을 위한 토론회 개최 결과

2021. 5.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전부개정을 위한 토론회 개최 결과

도매시장 관리 및 운영에 필수적인 중요사항을 규정하고, 거래제도 공정성· 투명성 강화 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안이 발의됨에 따라 전문가·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하고 결과를 보고드림.

Ⅰ		토론회 개요

□ 일     시 : 2021. 4.15.(목) 10:00 ~ 12:00 (120분)

□ 장     소 :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의원회관 2층)

□ 주     제 : 서울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전부개정을 위한 토론회

□ 주최/주관 : 서울특별시의회 / 기획경제위원회, 이태성 의원

Ⅱ		토론회 진행

시 간	내 용	진 행	비 고
10:00~10:15(15‘)	개회사	○ 채인묵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	사회 : 이준형 의원
	축 사	○ 김광수 서울특별시의회 부의장
10:15~10:50(35‘)	주제발표	○ 이태성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좌장 : 강동길 의원 (기획경제위 부위원장)
11:00~12:00(60‘)	자유토론	○ 김윤두 건국대학교 교수 ○ 권승구 동국대학교 교수 ○ 이신우 사무총장 (한국농산물 중도매인조합연합회 서울지회) ○ 이재흥 사무총장 (한국농수산물도매시장법인협회 가락시장지회) ○ 이무진 정책위원장(전국농민회총연맹) ○ 강정현 사무부총장(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 김성민 회장 ((사)한국마트협회) ○ 이니세 유통본부장 (농수산식품공사)
12:00~12:05(5')	폐회	폐회 및 기념촬영

Ⅲ		토론회 주요 논의 내용

□ 전부개정안 찬성의견

□ 가락시장은 공영도매시장 거래물량의 37%를 취급하는 핵심적인 시장이나, 경매제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높은 유통비용과 경매 경직성, 공정성의 문제가 야기되고 있음.

□ 도매시장의 침체와 구조적 문제는 결론적으로 생산자, 소비자가 지속적인 피해를 입게 되어 도매시장 침체로 이어지는 결과로 이어짐.

□ 온라인거래의 대폭 증가, 도매시장 외 거래확대 등 급변하는 유통환경 속에서 도매시장도 새로운 역할과 기능을 요구받고 있음.

□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주요 거래방법인 경매·입찰은 전통적으로 가격의 변동성이 크고 유통비용이 증가한다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음.

□ 전부개정안 반대(보류)의견

□ 도매시장 재지정요건 강화, 경매사의 금지행위 규정 신설, 판매장려금 및 출하 장려금 인상관련 개정 조례안은 법률유보 원칙 위배의 소지 있음.

□ 시장도매인제의 경우 상장경매제와 비교하여 거래의 투명성 약화, 기준가격 형성곤란, 상인이 가격결정권 주도 등 부작용이 속출

□ 상위법을 시행하고 있는 중앙정부와 사전에 충분한 의견 교환을 통해 정책의 필요성과 타당성, 실효성 확보수단을 강구해야 국민들의 혼란을 방지 할 수 있음.

Ⅳ		예산 집행 내역

□ 집행예산 : 총 2,341,600원 (사무관리비 2,222천원, 업무추진비 120천원)

구 분		예산액(원)	산 출 기 초
총 계		2,341,600
사무관리비		2,221,600
	수당	1,400,000	◦토론자 : 200천원 × 7명 = 1,400,000
	현수막 등 인쇄비	721,600	◦현수막, 포스터 등 = 721,600
	행사용품 등	100,000	◦행정사무용품 및 음료 1식 = 100,000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20,000	◦업무추진 간담회 개최 = 120,000

- 예산과목 : 예산정책활동지원사업,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 사무관리비(201-01), 시책추진업무추진비(203-03)

Ⅴ		토론회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