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8841
결재일자	2021. 5.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소년시설평가팀장	청소년정책과장
이수영	강미정	05/11 代박정우

서울특별시 후원명칭 및 시장상 승인 검토결과 보고

- 2021 제18회 남한산성 나라사랑(호국) 문화제 공모전 -

2021. 5.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 2021 제18회 남한산성 나라사랑(호국) 문화제 공모전 -

서울특별시 후원명칭 및 시장상 승인 검토결과 보고

㈜고려일보·시사뉴스에서 주최하는 ‘2021 제18회 남한산성 나라사랑(호국) 문화제 공모전’ 행사에 서울특별시 후원 명칭 사용 및 시장상 수여 요청이 있어 검토결과를 보고 드림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제8조 (상장 수여 대상)

○ 서울시 후원기관 명칭 사용승인 업무지침 개선[총무과-38957(2019.12.13.)]

□ 행사개요

○ 행 사 명 : 제18회 남한산성 나라사랑(호국) 문화제 공모전

○ 주     최 : (주)고려일보·시사뉴스

	㈜고려일보·시사뉴스
◈ 소 재 지 :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35가길 11, 1005호 ◈ 대 표 자 : 강 신 한 ◈ 사업등록 : ’13. 10. 31.(신문사업·인터넷신문사업 / 서울특별시)

○ 참가대상 : 전국 초·중·고등학교 학생 1,000명 내외

○ 대회기간 : 2021. 6. 1.(화) ~ 6. 30.(수)

○ 수상자발표 : 2021. 7. 14. 고려일보 홈페이지

※ 수상자 발표 후 상장 개별 우편발송

○ 행사내용 : 남한산성을 주제로 한 그림그리기, 글짓기

○ 소요예산 : 20,000천원 (자체 자금 및 별도 협찬)

○ 참 가 비 : 없음 (물품 판매 여부 : 해당 없음)

□ 심사방법

○ 심사위원 구성

- 전문가 그룹 추천을 통해 총 6명(그리기 부문 3명, 글짓기 부문 3명) 구성

○ 심사기준

- 그리기 부문

· 내용충실도, 구성력, 표현력, 창의성, 순수성 총 5개 부문 심사하여 최종점수 합계

- 글짓기 부문

심사기준	배점	평가요소
주제	30	· 남한산성의 역사와 자연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담겼는가?
작품성	30	· 글감을 어린이들이 자신의 경험과 의식수준에 맞게 골랐는가? · 어린이들 생활감정이 자연스럽게 잘 녹아들어서 다른 사람이 공감할 수 있도록 재미가 있는가?
창의성	20	· 남다른 자신만의 독특한 느낌이나 생각이 잘 담겨졌는가? · 남한산성에 대한 기발한 착상이 엿보이는가?
문장표현	20	· 문단을 잘 나누었는가? · 맞춤법이 맞으며, 문장기호를 알맞게 사용하였는가?

○ 심사절차

- 예선 : 개별 심사 및 복수 심사

- 본선 : 심사위원 전원 만장일치를 통해 상격 결정

□ 요청사항

○ 서울특별시 후원명칭 사용 (사용기간 : ’21. 6. 1. ~ ’21. 8. 31.)

○ 시장상 (부상수여없음) : 2매

※ 2021 제17회 남한산성 나라사랑(호국) 문화제 공모전 시상내역

상 장	매수	비고
	88(합계)
국회의장상	1
교육부장관상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1
국가보훈처상	2
서울특별시장상	2
기타	81

□ 운영 및 시상실적

행 사 명	장소 및 일시	참 가 자	타 기관 시상
2020 제17회 남한산성나라사랑문화제	남한산성 (2020. 7. 24.)	1,144명	경기도지사상 등 107명
2019 제16회 남한산성나라사랑문화제	남한산성 (2019. 5. 25.)	913명	교육부장관상 등 107명
2018 제15회 남한산성나라사랑문화제	남한산성 (2018. 10. 22.)	1,224명	국회의장상 등 107명

□ 후원명칭 사용 승인 기준 검토

구 분	검토사항	검토결과
구비서류	행사계획서 및 요청공문	********** ******************* *****************
	단체현황	********** ********************* *****************
후원명칭 및 상장 승인 검토기준	후원요청 단체의 성격	**********************
	특정단체나 개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나 단순 홍보성 행사 여부	***************
	참가자에 대해 참가비 부담 등 영리적 목적의 행사 여부	***************
	공익성 및 후원 필요성	*************************************************************
	승인 시 예상되는 효과와 문제점	******************************************
	우리시 외 타 기관(단체)의 후원요청 여부	************************************************
	복수의 단체가 유사행사를 비슷한 시기에 신청하여 물의를 일으킬 가능성	***************
	단체의 행사개최 역량	**********
	승인 전 시 후원 표기한 팜플릿, 공고문, 인터넷 홍보 등 무단사용여부 확인	***************

□ 공직선거법 적정 여부 검토

○ 후원명칭 사용 승인 적정 여부

- 관련근거 : 「공직선거법」제86조제2항(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공직선거법>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

- 검토결과 : 본 대회의 후원명칭사용 신청기간 말일인 8.31. 이후 60일 이내 서울 지역 내 선거는 실시 예정에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상장 승인 적정 여부

- 관련근거 : 「공직선거법」제112조 제2항(기부행위의 정의 등)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2. 의례적 행위

자. 읍 · 면 · 동 이상의 행정구역단위의 정기적인 문화 · 예술 · 체육행사, 각급학교의 졸업식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상장(부상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을 수여하는 행위(이하 생략)

- 검토결과 : 본 대회는 비영리목적 전국 단위의 공익성 있는 행사로서, 부상을 제외한 상장을 수여하여도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됨.

□ 검토결과 : 후원명칭 사용 및 시장상 2점

○ 남한산성에 담긴 민족의 화합정신을 청소년들에게 알리고 청소년들에게 나라사랑의 마음을 되새길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공익적·비영리성 행사로서, 서울특별시 후원기관 명칭 사용과 시장상 수여를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자 함.

① 후원명칭사용 : 승인 (’21. 6. 1. ~ ’21. 8. 31.)

☞ 후원명칭 사용 승인 조건

○ 동 행사 외의 행사 또는 타용도에 후원명칭 사용금지 및 주요내용 변경시 사전 통보

○ 행사를 개최하는 동안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서는 안되며, 후원명칭을 신청내용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할 경우 사용승인 취소

○ 행사 종료 후 행사결과를 우리 시에 제출(결과보고 미흡 시 다음 행사에 지원 불가)

② 시장상 수여 : 2점 승인(수여 대상 : ‘청소년’으로 한정)

□ 향후일정

○ ~’21. 5. 12.(수) : 자체심사회의 및 상장번호 부여요청

서울시 후원명칭 사용 및 시장상 승인 통보

○ ~’21. 8. 31.(화) : 행사기간 중 후원명칭 사용 지도·감독

○ ~’21. 9. 20.(월) : 결과보고서 제출

붙임  후원신청자료일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