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철도사업부-4377
결재일자	2021. 5. 1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동북선2과장	도시철도사업부장
정광욱	김현기	05/11 이철
협 조

신림선·동북선

풍수해 대비 공사현장 외부전문가 점검 결과 보고

2021. 05.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사업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신림선·동북선

풍수해 대비 공사현장 외부전문가 결과 보고

’21년 풍수해 대비 도시철도사업부 공사현장에 대한 외부전문가 합동점검

결과(1차, 2차)를 보고 드림

□ 점검개요

◦ 구    분 : 풍수해 대비 공사장 합동 점검

◦ 대    상 : 신림선(1~3공구), 동북선(1~4공구)

◦ 점검기준 : 우기대비 건설공사 등 안전점검표

◦ 기    간 : [1차] 3. 2 ~ 3. 29. [2차] 4. 5 ~ 4. 30.

◦ 점 검 자 : 외부전문가, 감리단, 현장소장, 업무담당자 합동점검

□ 추진경위

◦ ’21. 3. 2 : 21년 풍수해 대비 건설공사장 일제점검·조치계획 알림(방재시설부)

◦ ’21. 4. 6 : 신림선·동북선 건설공사장 외부전문가(1차) 조치완료

◦ ’21. 5. 6 : 신림선·동북선 건설공사장 외부전문가(2차) 조치완료

□ 주요 점검사항  ※ 현 공정현황 반영

◦ 풍수해 대비 안전관리 대책 수립 여부

- 안전관리 조직, 자체 점검계획, 유관기관 포함 등 비상연락망 등

◦ 수방자재 보관 관리 상태

- 공구 별 진행상황에 따른 수방자재 확보 현황(현재/계획)

◦ 강풍 대비 공사장 가설울타리 전도방지 상태

- 공사현장 가설펜스 앙카볼트 or 지주보강 조치여부

◦ 사면보호 및 공사장 내 유입·유출수(토사 등) 배수시설 시설 상태

- 비탈면 주변 유출·유입수 배수로 및 사면보호조치 등 조치 여부

◦ 공사현장 주변 집중 폭우대비 하수배수 시설물 점검

- 공사장 주변 빗물받이 및 하수관 등의 배수불량 사전 점검

◦ 흙막이 가시설 구조물 안전 점검 상태 등

- 시공상세도와 시공 일치 여부, 부재손상, 변위, 인접지반 침하 등 점검

□ 주요 공정 현황

구분(현장수)	신림선			동북선
	1공구(7)	2공구(7)	3공구(6)	1공구(1)	2공구(5)	3공구(3)	4공구(3)
주요 점검	라이닝, 구조물타설	구조물타설	복공철거	천공/항타	터파기/ 토류판설치	천공/항타	줄파기
외부전문가	1차 점검자 : *************** 2차 점검자 : ***************			1차 점검자 : ********** 2차 점검자 : *****

□ 점검 및 조치결과

◦ 기    간 : [1차] 3. 12 ~ 3. 31. [2차] 4. 29 ~ 4. 30.

◦ 점검 및 조치내용

구 분	지적사항	조치내용	지적현장
			신림	동북
풍수해대책 수립	미수립(3개 공구)	조치완료(5/ 3)	-	1,3,4
수방자재 확보	미확보(1개 공구)	확보예정(5/10)	-	1
강풍대비 가설물 관리	해당없음	해당없음	-	-
사면보호/배수계획 등	보완 필요(3개 공구)	조치완료(5/ 3)	-	1,2,4
공사장 주변 하수시설	빗물받이 등 준설(4개 공구)	조치완료(4/ 6)	1,2,3	4
흙막이 가시설 점검	없음	해당없음	-	-

※ 주요 세부점검 사항 첨부 참조

□ 향후계획

◦ 풍수해 대비 정기점검 시행(신림선, 동북선)

- 기    간 : ‘21. 5. 15. ~ 10. 15.(5개월)

- 점검방법 : 월 1회 이상 외부전문가 합동 점검 후 조치

◦ 외부전문가 자문비 지급

(안전관리과 위촉위원과 합동점검시)

- 점검수당 : 현장점검 220,000원/회, 사전점검(서류검토) 5만원/회

- 지급방법 : 안전관리과 외부전문가 합동점검 수당지금에 갈음(각 부 안전담당)

- 예산과목 :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기반시설본부관리, 건설공사장 풍수해 및 제설대책 사무관리비

붙    임   1. 외부전문가 점검사항 각 1부.

2. 점검 및 조치결과(요약)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