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악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업체 행정처분(영업정지)에 따른 청문 계획 보고[(주)비젼이엔지]

1. 관련근거

가. 예방과-6665(2021.5.4.)호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보고서((주)비젼***)

나.『소방시설공사업법』제32조“청문”

다.『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

2.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영업정지 1개월)전, 행정처분 당사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기 위한 청문을 다음과 같이 실시 하고자 합니다.

가. 청문의 개요

1) 일시 : 2021. 5. 18(화) (10:00 ~ )

2) 장소 : 관악소방서 1층 예방과 예방과장실

3) 방법 : 비공개 원칙(당사자의 공개신청이 있는 경우 및 청문 주재자가 필요하다 인정한 경우 공개)

4) 위반내용 및 예정된 행정처분

상호 (영업소재지)	대표자	업종 (등록번호/등록일자)	위반사항	위반법규	예정된 행정처분	적용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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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청문주재자 지정

1) 청문주재자 : 관악소방서 예방과 검사지도팀장 원용기

- 행정절차법 제28조,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2) 청문진행 : 청문주재자가 행정절차법 제31조에 의해 진행

다. 청문통지방법 : 영업소의 등록소재지로 청문통지서 등기 발송이나 직접 방문 또는 이메일전송

붙임  1. 기피신청서 1부.

2. 청문조서 1부.

3. 청문주재자 의견서 1부.

4. 의견제출서 1부.  끝.

담당자	김인호		위험물안전팀장	신명규		예방과장	고재흥		소방서장	05/11 서영배
협조자	검사지도팀장	원용기
시행	예방과-7179	(		)	접수		(		)
우			/	http://www.fire.seoul.kr/gwan-ak
전화		/전송	02)875-4375	/		/	부분공개(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