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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공개결정(접수번호 7752785)

정보공개청구 제7752785호(2021. 4. 25.)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1. 청구 개요

가. 청 구 인: ***

나. 청구내용

1) 시행령‧시행규칙 제개정 현황

- 시행령‧시행규칙의 정의

- 제개정 절차

- 제개정 내역(’17~’21년)

‧ 제명, 내용, 담당자명, 최종결재자, 입법예고 및 법제심사 후 수정 내역

2) 조례 제개정 현황

- 조례의 정의

- 제개정 절차

- 제개정 내역(’17~’21년)

‧ 제명, 내용, 담당자명, 최종결재자, 입법예고 및 법제심사 후 수정 내역

3) 고시‧지침‧예규 제개정 현황

- 고시‧지침‧예규의 정의

- 제개정 절차

- 제개정 내역(’17~’21년)

‧ 제명, 내용, 담당자명, 최종결재자, 입법예고 및 법제심사 후 수정 내역

4) 민원처리 관련 정보

- 관련 규정, 내용, 담당부서장명 및 연락처

2. 처리 내용

가. 결정사항: 공개(정보부존재 포함)

나. 공개내역

1) 조례의 제개정 절차: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붙임1)

2) 고시‧지침‧예규의 제개정 절차: ｢서울특별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붙임2)

3) 조례‧예규의 제개정 내역(’17~’21년)(붙임3)

4) 민원처리 관련 규정, 담당부서장명(연락처)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붙임4), 각 소관 부서장

※서울시 홈페이지 민원편람(https://eungdapso.seoul.go.kr/Gud/Gud_tab_lis.jsp)

다. 정보부존재 처리 내역 및 근거

1) 내  역

- 시행령‧시행규칙 제개정 현황 전부

- 조례‧고시‧지침‧예규의 정의

- 조례‧고시‧지침‧예규의 제개정 내역(’17~’21년) 중 내용, 담당자명, 최종결재자명, 입법예고 및 법제심사 후 수정내역

- 고시‧지침의 제개정 내역(’17~’21년) 전부

2) 근  거: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3항

3) 사  유

- 시행령‧시행규칙 관련: 서울시가 청구된 정보를 생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 그 외: 정보를 취합‧가공해야 하는 경우

붙임 1. 조례 제개정 절차.

2. 고시‧지침‧예규의 제개정 절차.

3. 조례‧예규의 제개정 내역(’17~’21년).

4. 민원처리 관련 규정.

5. 결정통지서.  끝.

주무관							조영애			법제심사팀장					박인숙					법무담당관					05/10 김희정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725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0821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