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5770
결재일자	2021. 5.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환경행정팀장	주거환경개선과장	재생정책기획관
최정은	승효선	김장수	대결 05/10 양용택
협 조
	주거환경계획팀장			이상구

한시임기제공무원 임용 계획

직원 육아휴직에 따른

한시임기제공무원 임용계획

2021. 5

도 시 재 생 실

(주거환경개선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직원 육아휴직에 따른

한시임기제공무원 임용계획

기술직 공무원******의 육아휴직 연장에 따라 해당분야 전문인력을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여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고자 함.

Ⅰ		임용근거 및 필요성

□ 임용근거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 2 제3호 (한시임기제공무원)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행정자치부 예규 제152호)

○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제3장 (임용)

○ 2021년 출산휴가 등 대체인력 운영지침 (인사과-6798, ’21.2. 25.)

□ 임용의 필요성

○ 기술직 공무원의 육아휴직 연장으로 업무공백 발생

연번	성명	휴직기간	직급	휴직종류
*	***	*********************	**********	****

○ 정비해제구역 등을 대상으로 물리적 환경개선 및 사회․경제 등 종합적 주거재생을 위하여 실시 중인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은,

○ 사업에 대한 제반지식 등 재생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 전문인력의 충원이 없으면 업무의 차질이 예상됨에 따라 대체인력의 채용을 도모하고자 함.

Ⅱ		임용 개요

□ 임용내용

○ 임용분야 : 주거환경개선사업분야

○ 임용인원 : 1명

○ 임용등급 : 6호 (일반직공무원 6급 상당)

○ 임용기간 : ’21.7.1.* ~ ’22.5.10.

*) 현 대체인력 근무자 근무기간 만료일(’21.6.30.) 이후 부터 임용

□ 직무내용

○ 주민공동체 역량강화, 네트워크 관리에 관한 사항

○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자치구 관리

○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주민조직 관리 및 홍보 등

□ 근무조건

○ 근무형태 : 주당 35시간 (7시간/일, 점심시간 근무시간에서 제외)

-「지방공무원 임용령」제21조의7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 (주당 15~35시간)

○ 봉급 및 수당

- 월봉급액 :「공무원보수규정」별표 30의2 봉급기준액 적용

(월지급액, 단위: 원)

등급	적용 대상 공무원	봉급기준액
6호	6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직위에 임명되는 한시임기제공무원	2,327,100

※ 통상적인 주 40시간 기준, 주당 근무시간에 비례  (35시간 2,036,212원)

- 수당 :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직급보조비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정액급식비는 출근일수에 비례하여 지급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21조의3)

Ⅲ		임용 계획

□ 임용방법 : ‘서류전형’을 통한 적격자 선발

○ 임용계획에 대한 인사위의 사전의결은 필수이나, 임용공고, 면접시험 등 경력경쟁임용절차 면제가능하며, 임용에 대한 인사위원회의 의결도 생략 가능 (「지방공무원 임용령」제21조의3 제4항 및 제5항)

□ 임용 자격기준

○「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로서,

○ 법 제27조제2항제3호(경력자) 및 임용령 제17조제4항에 따른 한시임기제 공무원 임용의 응시요건에 부합하는 자

<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별표 9의3 (제18조제9항 응시요건) >

임용등급	자 격 기 준
한시임기제 6호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전문대학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2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7급 이상 또는 7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임용절차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적용

임용계획 심의요청 (To.인사과)		인사위원회 의결		임용계획 승인 및 통보		적격자 구인
(채용부서)		(인사과)		(인사과)		(채용부서)
임용결격여부 확인 1. 경찰청 신원조사 2. 등록기준지(시·군·구) 결격사유조회 3. 비위면직여부 조회(시 인사과 요청)		발령 및 통보 (임용구비서류 및 결격여부조회 결과첨부)		임용자격 확인		인사시스템 등재
(채용부서)		(채용부서)		(인사과)		(인사과)

Ⅳ		향후 일정

○ 임용계획 심의 요청  : ’21. 5월 중

○ 제1인사위원회 심의 : ’21. 5월 말

○ 적격자 선정        : ’21.6월 초

○ 임용결격여부 조회     : ’21.6월 중

○ 임용약정 및 발령     : ’21.7월

붙임 : 1. 임용계획서 1부.

2. 성과계획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