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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출연금에 의한 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신청 안내('21년 수시과제 2차 선정)

1. 서울특별시 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규칙 제11조~제12조 및 2021년도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지침(서울시, 2021.5.)과 관련입니다.

2. 서울시는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출연금에 의한 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에 타당성조사가 필요한 기관(부서)은 붙임 서류를‘21.5.21.(금)까지 재정균형발전담당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사업

① 사업부서 자체 방침에 의한 총사업비 500억원 미만 市 재정투자사업

※ 지방재정법상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사업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의뢰 대상임

②「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검토(총사업비 2000억원 미만)

나. 선정심의 : 별도 공지 예정(신청건수가 적을 경우 서면심사로 대체 예정)

다. 제출서류 : ① 사업계획 방침서 ② 타당성조사 의뢰서 ③ 과업내용서 ④ 기타 참고자료

붙임 : 1. 타당성조사 의뢰서 서식(사업계획 방침서 첨부 포함) 1부.

2. 타당성조사 과업내용서 서식 1부.

3.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지침(서울시) 발췌내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7,서사01-41,서울연구원장(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장)
주무관	이황우		투자관리팀장	전기호		재정균형발전담당관	05/10 권태규
협조자
시행	재정균형발전담당관-4954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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