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시민소통담당관-7644	(		)
접 수		(		)
결재일자	2021. 5.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방송소통팀장	시민소통담당관	시민소통기획관		결재
이소정	오은경	김수덕	05/10 한영희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759번, 윤한홍의원, 법제사법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윤한홍 의원(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요구번호 : 1759번】

1. tbs가 서울시 교통본부 산하 사업소 시기 결산내역 자료(제작비 상세 내역, 301

보상금 등 포함)를 제출하기 바람

2. 다음 사항에 대한 위법 여부를 관련 부서와 논의하여 제출 바람

1) 계약서 없이 프로그램 진행자에 대한 출연료를 지급한 것에 대한 위법 여부

2) 출연료를 자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상한 기준보다 많이 지급한 것에 대한 위법 여부

3. TBS 규정집 제63조는 계약원칙에 따라 관련 규정과 타 법률을 제외하고는 지자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토록 되어 있는데, 이 법에는 계약서 없이도

계약 가능한 예외적 사유를 열거하고 있음. 이와 같은 관련 법령을 토대로 TBS가

계약서 없이 출연료를 지급해 온 것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여 자료 제출 바람

4. 출연료 상한액 이상 지급 관련, 과거에는 시장 방침을 받도록 조례로 규정하고 있었는데,

현재는 TBS 대표이사 방침으로 가능하도록 바뀌었음. 이렇게 바뀌게 된 사유와 배경에

대한 설명자료를 제출 바람

5. 의원요구 자료와 관련 TBS에 자료 요청시, 단순 유선 연락 등이 아닌 서면으로

자료를 요구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봄. 그 간 의원요구 자료와 관련 공문으로 자료를

요청한 리스트가 있으면 제출 바람

6. tbs 방송편성위원회 명단에 대한 자료 제출시, 직함만 적고 이름은 공개하지 않았음.

회의록도 제출하지 않고 있음. 명단과 회의록을 다시 제출해 주기 바람

□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 1번 및 6번 : 붙임 문서(미디어재단 TBS에 요청하여 제출받은 자료)

○ 2번 및 3번 : 별도 송부

○ 4. 출연료 상한액 이상 지급 관련, 방침 결재권자 변경 사유 및 배경

- 「서울특별시 교통방송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03.11.25. 제정, ’11.8.4. 개정)

: 진행자의 사회료 등급은 등급적용기준 및 해당 프로그램의 내용과 진행자의

인지도 등을 고려하여 서울특별시장이 따로 정함.

- 「교통방송 제작비 등 지급에 관한 규정」(’14.3.3. 제정)

: 프로그램 참여자의 인지도, 지명도, 전문성, 경력 등을 특별히 고려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교통방송의 대표가 편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한액을 초과하여

제작비를 지급할 수 있음.

※「서울특별시 교통방송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은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운영 중인

교통방송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방송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조례로 규정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 교통방송 대표가 자체규정으로

정할 수 있도록 추진함’에 따라 ’14.5.22.字로 폐지되고,「교통방송 제작비 등 지급에

관한 규정」이 제정됨.

- 「제작비 지급 규정」(’20.4.2. 제정)

: 콘텐츠 참여자의 인지도, 지명도, 전문성, 경력 등을 특별히 고려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 방침에 따라 상한액을 초과하여 제작비를 지급할 수 있음.

○ 5. 의원 요구자료 관련 공문 발송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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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미디어재단 TBS 답변자료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시민소통담당관)	담당사무관	오 은 경
	☎2133-6442	담당자	이 소 정
	작 성 일 : 202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