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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공예박물관
수신	총무과장
(경유)
제목	지연배상금 면제 요청

1.「공예역사 전시유물 복제 계획」(수집연구과-6557, ’20.10.13.),「공예역사 주요 전시자료 복제 진행현황 및 향후계획 보고」(수집연구과-3017, ’21.5.4.)와 관련입니다.

2. 아래와 같은 면제사유에 따라 지연배상금 면제를 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    명 : 공예역사 전시유물 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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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규정

- 지방계약법 제30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0조 제1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90조(지연배상금)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하였을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계약·장기계속물품제조계약·장기계속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비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해당 일수를 지체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 서울시『2018년도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계약실무 매뉴얼』제4절

	< 지연배상금 면제 사유 >
□불가항력(태풍․홍수, 그 밖에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그 밖에 계약대상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로 해당 공사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자재 등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의 진행이 불가한 경우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하여 해당 관급자재의 조달 지연이나 사급자재의 구입곤란 등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붙임1. 관련 방침서 각 1부.

2. 준공지연 사유서 1부.

3. 납품검사원 1부.  끝.

	수집연구과장
주무관	유제욱		수집연구과장	05/10 김수정
협조자	주무관	김한종
시행	수집연구과-3139	(		)	접수		(		)
우	03061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3길 4 서울공예박물관 전시3동 5층 수집연구과(안국동, 구 풍문여고)	/
전화	02-6450-7057	/전송	02-6174-4811	/	jwyoo@seoul.go.kr	/	부분공개(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