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등록번호	일자리정책과-10129		주무관	일자리정책팀장		일자리정책과장		기획경제국장
			김윤진	김은주		김미욱		전결 05/07 代양미영
등록일자	2021.5.7.
결재일자	2021.5.7.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협조자

취업 취약계층의 근로의욕 및 취업능력 향상을 위한

2021년 하반기 강남구민

안심일자리(舊공공근로)사업 모집 및 선정계획

❏ 모집개요

○ 모집기간 : 2021. 5.10.(월) ~ 2021. 5.21.(금) [9일간]

○ 사업기간 : 2021. 7. 1.(목) ~ 2021.12.20.(월) [5개월 20일]

○ 모집인원 : 180명

○ 운영사업 : 31개 부서 60개 사업

(단위:개)

구 분	계	공공서비스지원	환경정비	디지털일자리	생활방역
사 업 수	60	5	17	4	34

❏ 신청장소 : 주소지 동주민센터

❏ 신청자격 : 사업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의, 근로 능력이 있는 강남구민으로서

○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자

○ 행정기관 또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노숙인임이 증명된 자

○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 가족 합산 재산(주택,토지,건축물 등)이 3억원 이하인 자

❏ 추진일정

○ 조회 및 심사 : 2021. 5.24.(월) ~ 6.18.(금)

- 재산 및 소득(행정안전부), 유사사업참여여부, 각종 연금 수혜여부 등

○ 선발배정 : 2021. 6.21.(월) ~ 2021. 6.25.(금)

○ 선발공고 : 2021. 6.28.(월), 개별 및 홈페이지 공고

2021. 5.   .

	강 남 구
(		일자리정책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 제1항 8호 및 제3항 • 2021년 서울시민 안심일자리사업 종합지침(안)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추진경위 : 실업자들에게 구직활동기간 동안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현안사업과 연계한 생산적이고 효과성 있는 일자리 마련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근거 : 2021년 서울시민 안심일자리사업 종합지침(안) • 근거 및 기준을 검토한 결과 적정함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대상 : 사회적 취약계층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0 ) 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 ( 0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0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 위 언급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한 다음, 해당 사항을 요약 작성하세요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타 자치구 시행중인 사업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취업 취약계층의 근로의욕 및 취업능력 향상을 위한

2021년 하반기 강남구민

안심일자리(舊공공근로)사업 모집 및 선정계획

저소득 취업취약계층에게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계보호는 물론, 근로의욕 및 취업능력을 향상시키고, 지역 현안사업과 효과성 있는 사업을 중점 발굴하여 사업의 생산성을 제고하고자 함

1		모집개요

□ 모집기간 : 2021. 5.10.(월) ~ 2021. 5.21.(금) [9일간]

※ 사업기간 : 2021. 7. 1.(월) ~ 2021.12.20.(월) [5개월 20일]

□ 모집인원 : 180명(※ 선발인원은 접수상황, 사업추진 여건에 의해 추후 변동 가능)

□ 모집분야 : 31개 부서, 60개 사업(붙임 2. 사업 모집내역 참조)

□ 참여자격 : 사업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의, 근로 능력이 있는 강남구 거주자로서

사업 참여배제 사유가 없는 자로

○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자

○ 행정기관 또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노숙자임이 증명된 자

○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 가족합산 재산(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등)이 3억 원 이하인 자

- 가족의 범위 : 배우자와 주민등록상 세대기준

※ 만 30세 미만 미혼 신청자의 부모 재산은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더라도 포함됨

- 시·자치구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신청자 본인과 그의 배우자, 자녀)는

금융재산과 전세보증금 등을 합한 금액

- 단, 주택, 건축물, 토지 등 합산 금액이 3억 원 이상이나 채무를 포함한 순 자산이

3억 원에 미달할 경우, 당사자가 직접 입증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해 자산총액에서

채무액을 차감한 액수로 판단

○ 어르신 안심일자리 : 사업개시일 기준 만 70세 이상인 강남구 거주자

○ 일반 안심일자리 : 사업개시일 기준 만 40세 이상인 강남구 거주자

○ 청년 안심일자리 : 사업개시일 기준 만 39세 이하인 강남구 거주자

※ 청년 안심일자리의 경우 강남구 거주자 신청 미달 시 서울시 거주자 신청 가능

□ 근로조건 : 1일 3시간 또는 6시간, 주 5일 근무 원칙, 4대보험 가입

○ 청년/일반 안심일자리 : 1일 6시간 / 어르신 안삼일자리 : 1일 3시간

□ 임금수준 : 1일 시간당 8,720원 기준  ☞ 2021년 최저임금 준수

근로시간	3시간	6시간	비고
일당기준	27,000원	53,000원	- 주·월차수당, 식비 등 별도 - 전문자격 요구시 : 1일 55,000원 - 현장 활동시 대중교통비 지급

2		사업 수요조사 결과

□ 발굴기간 : 2021. 4. 9.(금) ~ 2021. 4.12.(월)

□ 발굴기관 : 전부서·보건소 및 동 주민센터 등(복지관 및 소속기관 등 산하 지방공공기관 포함)

□ 선정방법

○ 지역현안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효과성 있는 사업 중점 발굴

○ 그동안 추진사업계할 수 있는 효과성 있는 사업 중점 발굴

○ 지역의 수요를 반영한 필요사업 및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과 차별화되는 단기적

사업을 위주로 추진

○ 청년실업 완화 및 직업능력 배양을 위해 청년 수요에 적합한 맞춤형사업을

적극 발굴 시행

○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생활방역일자리 수요를 반영한 사업

□ 선정결과 : 31개 부서 60개 사업(※ 사업수요 : 37개부서 102개 사업)

(단위 : 개,명)

구 분	계	공공서비스지원	환경정비	디지털일자리	생활방역
사 업 수	60	5	17	4	34
인 원	180	11	61	5	103

□ 사업유형

사업 유형	주요 사업명
공공서비스지원	복지사각지대 ZERO 지원사업, 찾동 업무 지원 및 복지창구 업무지원, 거동불편 방문민원안내 서비스 사업 등
환경정비	도로변, 공원주변 불법광고물 등 환경정비, 푸른강남가꾸기사업(어린이공원, 대모산, 근린공원, 양재천), 동절기 도로정비 지원사업 등
디지털일자리	공공일자리사업 운영지원사업, 청년인턴 자료입력사업, 직업소개사업소 현행화 및 데이터베이스정리 등
생활방역	전통시잔 및 상점가 코로나19 방역활동, 다중이용시설 생활방역 활동, 재난대책본부 콜센터 전화민원 상담 및 안내, 동 주민센터 방문 민원 발열체크 등

3		세부추진계획

□ 참여자모집 : 2021. 5.10.(월) ~ 2021. 5.21.(금) [9일간]

□ 모집인원 : 180명(※ 선발인원은 접수상황, 사업추진 여건에 의해 추후 변동 가능)

※ 사업별 모집인원, 근로조건, 참여자격 등은 붙임 공고문 참조

□ 접 수 처 : 신청자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 제출서류 : 안심일자리사업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및 금융거래 정보

제공동의서, 구직등록필증, 신분증 사본, 기타 가점대상 증빙서류 등

□ 사업홍보 : 홈페이지 공고, 동 주민센터 게시판 등

□ 자격 조회 및 선발

□ 조회기간 : 2021. 5.24.(월) ~ 2021. 6.18.(금)

□ 조회항목

○ 재   산 : 일자리사업 통합정보시스템 이용 일괄조회

○ 소   득 : 일자리사업 통합정보시스템 및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 이용

- 국민건강보험료

- 연금수혜자(※기준중위소득 70% 초과자인 경우 참여 배제)

○ 사업자등록 : 일자리사업 통합정보시스템 이용

○ 기초수급자(생계급여) 여부 : 일자리사업 통합정보시스템 이용

○ 유사사업 참여 및 고용보험 가입여부 등 : 일자리사업 통합정보시스템 이용

○ 배우자 고용보험 및 실업급여 수령 여부 등 : 일자리사업 통합정보시스템 이용

□ 선정방법

○ 단위 사업별 신청자에 대한 자격심사 및 적격 판단

○ 선발기준 점수표에 따라 점수 부여 및 합산 점수의 상위 점수 순서에

의한 참여자 선발, 예비 대상자 선발 관리

※ 자치구 선발 별도기준 수립 가능함에 따라 고령자 참여 증가로 연령에 의한 근로능력(업무효율성)을

반영하는 기준 항목 추가

- 취업취약계층 여부, 재산보유액, 가구소득(건강보험료), 공공일자리사업 참여횟수,

세대주, 부양가족수, 사업별 자격요건 등 고려요소를 종합하여 심사

- 70세 이상자는 선발인원의 20%이내 선발

- 동일 점수자 우선 선발기준 :

연령낮은자>취업보호·지원대상자>부양가족수>장애인가족>건강보험납부(재산)순

□ 선정절차 : 필수고려요소(재산 및 가구 소득 등) 충족자 선별 → 배제

대상자 제외 → 가(감)점표에 의거 점수부여 → 종합점수 순 선발, 배정

	사업 배제 대상자 (접수일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자, 실업급여 수급자 ◦ 가족 합산 재산(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등)이 3억 원 초과로 확인된 자 ※ 단, 3억 원 이상이나 채무를 포함한 순 자산이 3억 원에 미달할 경우, 당사자가 직접 입증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해 자산총액에서 채무액을 차감한 액수로 판단 ※ 가족의 범위 :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 주민등록상 세대 기준 ※ 만 30세 미만 미혼 신청자의 부모 재산은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더라도 포함됨 ◦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0%를 초과하는 가구 ※ 소득은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으로 판단(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와 주민등록상 세대원 보험료 합산) ※ 2021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 참조 ※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자(본인 및 배우자)는 정기 소득이 있는 자로 간주하여 배제 ◦ 1세대 2인 참여자(청년미취업자는 1세대 2인 참여가능) ◦ 2년간 2회(지역공동체 등 타재정지원일자리 기간 포함) 이상 참여자(만 60세미만) ◦ 지역공동체 및 공공근로사업에 연속 2회 이상 반복 참여한 자 ◦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단, 휴학생, 방송통신대학 및 야간대학 재학생은 참여가능) ◦ 노인사회 활동 지원사업 참여자(노인일자리사업) - 2021년 4월 기준 ◦ 법령·지침 등에 의한 근로무능력자 및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 하다고 판단되는 자 등 ◦ 신청서, 정보제공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자

※ 2021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중위소득 70%)

(단위 : 원/월)

가구원 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2,100,000	70,702	29,273
2인	1,945,000	65,018	21,217	65,642
3인	2,516,000	84,251	55,836	85,130
4인	3,087,000	103,092	93,344	104,000
5인	3,658,000	122,857	111,837	124,059
6인	4,229,000	142,519	138,781	144,298
7인	4,803,000	160,546	160,865	162,883
8인	5,377,000	180,237	185,031	183,101
9인	5,952,000	201,381	211,011	204,864
10인	6,526,000	220,167	233,499	224,298

☞ 단, 1인가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120% 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

□ 사업배정

○ 배정기간 : 2021. 6.21.(월) ~ 2021. 6.25.(금)

○ 희망사업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되 특정사업에 희망자가 편중되어 사업별

조정·배치가 필요한 경우 조정 배치(특히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배치)

○ 건강 등 불가피한 경우 자치단체의 장이 판단하여 사업장 조정 가능

□ 선발일 : 2021. 6.28.(월) 17:00 이후

□ 선발공고 : 홈페이지 공고 및 해당자 개별통보

4		행정사항

□ 안심일자리(舊공공근로)사업 참여자 모집 및 선발 등 계획에 정하지 않은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서울시 종합지침(안) 적용

□ 사업추진부서에서는 안심일자리사업을 적극 홍보하고 신청자 접수 철저

□ 동주민센터에서는 신청접수시 자격조회에 철저

붙임  1. 2021년 하반기 강남구민 안심일자리(舊공공근로)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문(안) 1부.

2. 2021년 하반기 강남구민 안심일자리(舊공공근로)사업 세부사업내역 1부.

3. 2021년 하반기 강남구민 안심일자리(舊공공근로)사업 선발기준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