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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건설산업과장)
(경유)
제목	체납처분 적용실적 송부

1. ******************************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3항에 따른 체납처분 적용사례 실적을 아래와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번	적용 실적(2011년~2020년)
	처분일자	위반내용	최초 과징 금액(천원)	가산액 (천원)	최종 과징 금액(천원)	완결여부 (일자)	완결사유 (결손 등)
1	2011. 7.21.	제82조제1항제4호	40,000천원	없음	40,000천원	미수납	등록말소 업체
2	2017. 9.11.	제82조제2항제3호	8,415천원	없음	3,715천원	미수납	압류
3	2018.12.26.	제82조제2항제2호	14,332천원	없음	14,332천원	미수납	등록말소 업체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심현희		건설업관리팀장	권순구		건설혁신과장	05/07 김정선
협조자
시행	건설혁신과-595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건설혁신과 (태평로1가)	/	http://seoul.go.kr
전화	02-2133-8124	/전송	02-768-8905	/	simhany@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