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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조직담당관
(경유)
제목	규제 사전검토 결과 및 입법예고 심사결과 통보(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

1. 조직담당관-5260, 5238(2021.5.7.)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규제 사전검토 결과 및 입법예고 심사결과를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 규제 사전검토 결과 : 신설·강화되는 규제사항 없음

○ 입법예고 심사결과 : 붙임 참조

3. 위의 결과에 따라 입법예고 공고는 ********************되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입법예고 기간 종료 후 ｢서울특별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 제6조에 따라 입법안을 작성하여 ***************** 법제심사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 **************************************

※ 기간 중 접수된 의견 등을 반영하여 입법안 보완 후 법무담당관으로 심사 의뢰

※ 법제심사 의뢰 기한까지 사전협의 결과가 완료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완료된 후 심사의뢰

	< 법제심사 의뢰시 제출문서 >
○ [별지 제2호서식] 입법예고결과 요약서(예시)(제5조 관련) ○ [별지 제4호서식]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건 서식(제24조제3항 관련) ○ [별표]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입안점검표(제3조 관련) ○ 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분석평가‧공공갈등진단 결과 등 관계부서와 협의 완료된 공문 - 근거: ｢서울특별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 제4조

붙임  1. 입법예고문 각 1부.

2. 서울시법무행정서비스 홈페이지 게재용 입법안 각 1부.

3. 입법예고결과 요약서 서식 1부.

4.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건 서식 1부.

5.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입안점검표 서식 1부.  끝.

	법무담당관
주무관	이주현		법제심사팀장	박인숙		법무담당관	05/07 김희정
협조자	주무관	이향란		규제개혁팀장	박진용
시행	법무담당관-719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5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1	/전송	02-2133-0821	/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