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관리과-7265
결재일자	2021. 5. 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조명팀장	도로관리과장
박기춘		이관호	05/07 하현석
협조

- 2021년 노후 도로조명시설 개량사업 -

자치구 재배정사업 이행실태 점검계획

2021. 5.

안전총괄실

도로관리과

- 2021년 노후 도로조명시설 개량사업 -

자치구 재배정사업 이행실태 점검계획

2021년 노후 도로조명시설 개량 사업 예산 집행현황 및 우리시 중점추진사항 반영 여부 등을 점검하여 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도로법 제31조(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관리 등)

□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제2조제2항(예산 배정)

□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46조(지도·감독)

Ⅱ		사 업 현 황

□ 노후조명시설 통합개량사업(선로, 등주, 광원 등 전면교체)

○ 대  상 : 자하문로 등 23개 노선 (18개 자치구)

○ 규  모 : LED광원(3,039등), 가로등주(1,789본), 선로(53Km)

○ 사업비 : 13,667백만원

□ 광원개량사업(광원만 LED로 교체)

○ 대  상 : 동대문구 등 10개 자치구의 LED 미교체 노선

○ 규  모 : LED광원교체 (4,458등)

○ 사업비 : 3,103백만원

Ⅲ		점 검 계 획

□ 기  간 : ’21. 5. 17. ~ 6. 11.

□ 방  법 : 시(市)·자치구 합동 점검

□ 점검반 편성(점검일정 붙임 참조)

구 분	1 조	2 조	3 조
조 원	이관호, 이덕우	김영준, 안춘환	박기춘, 김범철

※ 현안업무 처리에 따른 점검일정 변경시 유선연락하여 일정 조정

□ 내  용(세부사항 붙임2 참조)

○  공사발주 및 관급자재 구매 방법의 적절성

- 계약방법, 빛공해 심의 결과 및 특정기술 선정심사 준수 등 점검

○ 예산 집행현황

- 신속집행 목표 달성을 위한 예산 집행현황 및 계획 점검

○ 공사 추진현황 점검

- 전선로 및 접지 등 공사 현황 및 안전시설 설치 여부

○ 우리시 중점 추진사항(설계·시공·관리 기준) 준수 여부

	중점추진사항(설계·시공·관리 기준)
□ 도로조명시설의 선제적 안전강화 - 주간선·주내배선 등의 전선접속 또는 결선 지상기준 1m 이내 금지 - 점검구(안정기커버) 지상기준 1m이상 설치 □ 가로등주, 등기구 등 부속자재 적용 원칙 - 자치구별 디자인 차별화 제한 - 규격품·단순심플·유선형(타원형, 곡선) □ 도로조명기준(KS3701),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방지법 등 기준 준수 - IES배광파일이 없는 조명등기구 및 보급기준 부적합 등기구 사용금지 - 빛공해방지법 관련 서울시 조례, 규정 등 철저준수 □ 보도위 가로등 분전함과 보행자 안내시설 등 시설통합 - 자립형 단독분전함 설치 원칙적 금지 - 분기회로 4회로 이하 분전함 통합(보도위 지장시설물 수량감축)

Ⅳ		행 정 사 항

□ 사업추진 부진 및 예산 집행실적이 저조한 자치구 독려

○ 신속집행 목표 달성 및 준공 기한 단축 추진

□ 우수사례 적극 발굴

○ 예산집행 실적 및 우수사례가 있는 자치구는 ’21년 사업 우선지원

붙 임  1. 2021년도 노후 도로조명시설 개량사업 현황 1부.

2. 점검표(양식) 및 점검 일정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