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추락방지 안전대책 알림

1. 소방청 화재예방과-1952(2021.4.15.)호 와 관련입니다.

2. 비상구 추락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시설 설치 의무화(’16.10.19.) 등 지속적인 대책에도 불구하고 발코니형 비상구에서 추락사고가 반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 연도별 추락사고 현황 >
‘14년 1건(부상1) → ’15년 2건(사망1,부상2) → ‘16년 1건(부상1) → ’17년 1건(사망1) → ’19년 2건(부상6) → ’20년 1건(부상2) → ’21년 1건(사망1,부상2)

3. 이에,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비상구 추락사고의 근절을 위해「다중이용업소 비상구 추락방지 안전대책」을 추진하고자 하오니, 각 소방서에서는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추진기간 : 2021. 5. 10. ~ 9. 30.(5개월)

나. 추진대상 : 서울시 발코니형 비상구 10,476개소

다. 주요 추진대책

➀ (일제조사) 표본점검 10% 실시(1,048개소)

➁ (영업주의 유지관리 강화) 정기점검 시 발코니 상태 확인토록 컨설팅 및 안내문 등 발송

➂ (설치기준 강화) 신규 설치 시 발코니 구조계산서 첨부(활하중 5kN/㎡ 이상)

➃ (휴·폐업업소 관리) 휴·폐업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폐쇄 또는 철거

➄ (제도개선) 구조계산서 첨부 법제화 및 정기점검 미실시 및 허위점검 처벌규정 마련

3. 행정사항

○ 소방서별 자체 실정에 맞는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 · 시행하고, 추진결과는 붙임[2,3] 양식에 의거 2021. 10. 4.(월)까지 본부 예방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방업무 추진 시“감염병 예방수칙 준수”

※ 3종 보호장비 착용 철저 : 마스크·보호안경·보호장갑

붙임  1.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추락방지 안전대책 1부.

2. 비상구 안전대책 추진결과(제출서식) 1부.

3. 70. 비상구 안전대책 추진실적(제출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24개 소방서 예방과
★담당자	이우주		검사지도팀장	정윤교		예방과장	05/07 권혁민
협조자	담당자	고강섭
시행	예방과-10248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예장동)	/	http://fire.seoul.go.kr
전화		/전송	02-3706-1519	/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