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택시물류과-18303
결재일자	2021. 5. 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콜택시팀장		택시물류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최재혁	박영주		조영창		여장권		05/07 백호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1.  5.

도시교통실

(택시물류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300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원안의결되어 이송된「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의결 및 이송 경위

○ ’21. 4. 26.  제300회 임시회 교통위원회 원안가결

○ ’21. 5. 4.	제300회 본회의 의결

○ ’21. 5. 4.	집행부 이송

□ 개정 내용

○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 발의의원 :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김창원 의원(더불어민주당)

현 행	개 정 안
제3조(포상금의 지급대상)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신고·고발한 사람에 대하여 심사 절차를 거쳐 포상금 지급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다만, 포상금은 위반행위자의 행정처분 또는 형사절차상 불복기간이 지난 경우에 지급하거나, 불복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절차가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1. ∼ 6. (생략)	제3조(포상금의 지급대상) ①----------------------------------- ----------------------------------------------------------------------------------------------------------------------------------------------------------------------------------------------------------------------------------------------------------------------------------------------- 1. ∼ 6. (현행과 같음)
7.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행위 : 법 제51조의2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7. 유가보조금 및 연료보조금 부정수급 행위 : 법 제51조의2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 법 제51조의3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 법 제51조의4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8. ∼ 10. (생략)	8. ∼ 10. (현행과 같음)
<부칙신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조제1항제7호의 개

○ 주요내용 : 조례 제3조제1항제7호 및 부칙

□ 검토 의견

○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개정에 따른 우리시 조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에 천연가스와 수소의 연료보조금 부정수급 행위가 추가되어 조례안에 포함시켜 개정 법적근거가 마련되었고,

○ 이에, 조례 개정으로 새로운 여료 부정수급 신고제를 제도화하여 천연가스 및 수소 연료보조금 부정수급에 관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운송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수 있으므로 시의회에서 의결·이송한대로 공포‧시행하고자 함

□ 향후 일정

○ ’21. 5. 11.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21. 5. 14.	: 조례규칙심의회 의결

○ ’21. 5. 20.	: 의결조례안 공포 예정(법무담당관)

붙임 :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