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차량공해저감과-6235
결재일자	2021. 5. 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운행차관리팀장	차량공해저감과장
이경호	안은섭	05/07 이사형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과태료 부과취소 내역(4월)

2021. 5.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과태료 부과취소 내역(4월)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위반차량 중 저공해조치 완료 등의 사유로 부과된 과태료를 취소하고 부과취소 내역을 보고드림

□ 추진근거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실행계획(2020.11.16.)

- 과태료 부과 후 ’21.11.30. 이전에 저공해조치 완료 시 과태료 부과 취소

□ 계절관리제 과태료 부과현황(2021.4월말 기준)

구분	과태료 최초부과			전액감액(B)	최종 과태료 건수(A-B)
	계(A)	신고분	수시분
누계	65,814	7,736	58,078	18,187	47,627

※ 2020.12.~2021.4월 누계

□ 계절관리제 과태료 전액감액 내역(2021.4월말 기준)

전액감액		감액사유
감액월	감액건수	장치부착	조기폐차	이의신청	기타
12~3월	3,661	493	2,995	100	73
4월	14,526	6,245	8,169	94	18
계	18,187	6,738	11,164	194	91

붙임 : 월별 과태료 전액감액 세부내역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