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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강남구청장(건설관리과장)
(경유)
제목	도로점용 허가 대상(지하연결통로) 관련 질의회신

1. 강남구 건설관리과-11077호(2021.4.30.)와 관련입니다.

2. 귀 구에서 질의한‘사유건물 간 단순연결로 지하연결통로를 설치하고자 하나 일반공중이 사용하는 통로가 아닐 경우에도 도로점용 허가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지하연결통로 설치 및 유지관리 가이드라인」중 사유건물 간 단순연결 사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며, 자치구의 점용허가 승인으로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3.‘위의 사례가 공익을 증진시키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공익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지하주차장 설치 후 주말에는 교회주차장 등으로 활용하고, 주중에는 구민(일반이용자)에게 개방할 경우 어느 정도 공익성을 갖춘 측면이 있다고 보이나, 사용 위치, 사용 용도, 주민 개방 시간 등을 감안하여 적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한혜림		지하도상가팀장	황동연		건설혁신과장	05/07 김정선
협조자	주무관	강신욱
시행	건설혁신과-5878	(		)	접수		(		)
우	04520	서울 중구 청계천로8 프리미어플레이스빌딩 6층	/	http://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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