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토지관리과-8812
결재일자	2021. 5.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수용재결팀장	토지관리과장		도시계획국장
임동섭	박은주	최영창		05/07 이정화
협 조
	서울협치담당관		이동식
	주무관		김용필
	주무관		정선향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 위원 위촉 계획

2021. 5.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 위원 위촉 계획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신규위원을 새로이 위촉하는 계획을 보고 드림.

Ⅰ		운영개요

□ 위원회 개요

❍ 관련근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3조 내지 제57조

❍ 위원구성 : 위원장 포함 20명 이내, 위원장 포함 총16명 구성

- 위 원 장 : 서울특별시장(위촉위원 중 직무대행체제로 운영)

- 지명위원 : 2명(서울특별시장, 도시계획국장)

- 위촉위원 : 14명(판사2명, 교수2명, 변호사3명, 감정평가사6명, 시의원1명 신규)

❍ 위원임기 :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가능

-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6년초과 제한

❍ 위원변동 : 신규위촉 1명 (노식래 시의원)

□ 위원회 운영실적(최근 6년)

❍ 64회 929건 심리ㆍ의결 - 연 평균 12회 개최

- 주요사업 : 도시계획시설사업,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등

연도	심의 회수	사업건수	대상 (명)	수용재결 처리내역			손실보상금액(백만원)
				필지	면적(㎡)	물건	사업자 제시	수용재결	증감율(%)
2016년	12	136	8,655	5,306	1,204,403	6,711	1,694,471	1,789,934	5.6
2017년	12	148	4,878	2,602	570,805	3,429	1,063,383	1,128,426	5.8
2018년	12	161	4,069	1,287	188,234	8,720	733,251	828,598	13.0
2019년	12	154	4,583	1,538	272,372	16,464	1,121,628	1,206,353	7.6
2020년	12	235	5,038	1,544	504,495	25,164	1,344,806	1,487,292	11.1
2021년	4	95	1,084	202	176,163	1,429	168,296	175,482	4.3
계	64	929	28,307	12,479	2,916,472	61,917	6,125,835	6,616,085	7.9

Ⅱ		위촉내용

□ 신규 위원 : 노식래 위원 1명

연번	구분	성명	성별(출생년도)	현직	위촉일	비고
1	위 원	노 식 래	남(1958)	서울특별시 시의원	2021. 5.28.	신규위촉

Ⅲ		향후계획

□ 위촉장 수여 : 노식래 위원

❍ 일시ㆍ방법 : 토지수용위원회 개최일에 맞춰 개최 전 도시계획국장 전수

- ‘21. 5.28.(5차 위원회 개최일) : 1명 (A조- 노식래 위원))

Ⅳ		행정사항

□ 행정사항

❍ 위원 위촉장 수여(위촉위원 1명)                   : ~ 2021. 5.28.

- 위촉장 수여 후 인재검색시스템 등록신청서 등 작성 제출

❍ 위원 재위촉 알림(서울협치담당관)                      : ~ 2021. 5.28.

❍ 위원회 변동사항 정비(홈페이지 등)               : ~ 2021. 5.28.

붙임  1. 위촉위원 위촉장 수여대상 현황 1부.

2. 위촉장(안) 1부.

3.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 명단(사진포함) 1부.

4. 신규위원 이력서 1부.

5. 신규 위촉위원 추천 관련 문서 1부.

6. 협치담당관 사전검토 결과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