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공간개선단-5297
결재일자	2021. 5.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79호

				시 민
주무관	도시공간정책팀장	도시공간개선반장		행정2부시장
윤정두	代김진욱	김동구		05/07 류훈
협 조
	공공건축팀장		김현래
	도시공간기획팀장		임종현
	설계공모팀장		서민수

공공건축사업 운영 및 관리체계 개선계획(안)

2021. 5.

도시공간개선단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공공건축사업 운영 및 관리체계 개선계획(안)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개정으로 공공건축심의 신설 등 정책환경 변화와 그간 제기된 공공건축사업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하여 시행코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절차 및 실적

<모든 공공건축사업>		<설계비 1억원 이상>		<설계비 5천만원 이상>		<설계비 1억원 이상>
① 건축기획	▶	② 사업계획 사전검토	▶	③ 공공건축심의	▶	설계공모
’21년~ 총 3건		’20년~ 총 108건		’20년~ 총 73건		’16년~ 총 64건

① 건축기획          : 필요성, 입지선정, 공간구성, 운영계획 등 기획

▸ 사업부서 수요조사를 통한 건축기획 지원 예정(’21년 10건)

② 사업계획 사전검토 : 사업부서 건축기획 내용 적정성 검토

③ 공공건축 심의     : 사전검토 반영 여부, 설계공모지침 적정성 검토 등

□ 추진경위

○ ’20.1.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개정 및 시행

- 공공건축지원센터 및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의무화

○ ’20.2.24.  :「서울시 공공건축지원센터」국토부 승인 및 운영

○ ’21.2.~3. : 공공건축사업 제도개선안 마련

○ ’21.4.1.    : 건축정책위원회 보고

- 의견 : 공공건축관리자 제도의 자치구 확산 노력 및 법적 근거 마련 요청

Ⅱ		개선방향

○ 공공건축사업의 업무 절차 간소화 및 효율적 추진

○ 기획부터 실현까지「공공건축관리자」를 통한 공공건축사업 지원

○「공공건축지원센터」를 통해 공공건축 내실화 및 지원체계 강화

Ⅲ		제도개선 방안

1		공공건축사업의 업무 절차 간소화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개정(’20.1.)으로 ‘사업계획 사전검토’, ‘공공건축심의’ 제도 신설 됨에 따라 기존 유사 역할의 자문 통폐합 추진

□ 실태분석

○ 총괄건축가, 건축정책위 자문 : ‘공공건축 심의’와 설계발주 관련 자문내용 및 시기(설계용역 발주 전) 중복

- 총괄건축가 자문(건축기본조례 제36조) : 총 사업비 100억원 또는 설계비 2억원 이상

· 1차 자문 : 기본구상, 사업계획 등 전반적인 사항

· 2차 자문 : 1차 자문결과 반영 확인, 설계공모방식 등 설계발주에 관한 사항

- 건축정책위원회 자문(건축기본조례 제10조) : 市 재원 100억원 또는 공사비 200억원 이상

· 건축기획, 설계공모방식, 일정 등 설계발주에 관한 사항

-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22조의3) : 설계비 5천만원 이상

· 건축기획, 설계지침서 등 설계발주 관련 사항

□ 개   선(안) : 공공건축심의에서 기존 자문 기능 통합 수행

○ 총괄건축가 자문 총 2회 → 1회로 간소화

- 공공건축물에 대한 방향 설정 중요성 감안 기획 초기단계 자문(1차)은 유지

- 2차 자문은 중복으로 생략, 1차 자문결과 이행 확인은 공공건축심의에서 수행

➡ 공공건축사업 업무처리 매뉴얼 개정(방침 수립)

○ 市 건축정책위원회 자문 생략(市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인 경우)

➡ 서울특별시 건축기본조례 제10조 개정 추진

건축 기획	▶	총괄건축가 자문(1차)	▶	사업계획 사전검토	▶	총괄건축가 자문(2차)	▶	건축정책위 자문	▶	공공건축 심의	▶	설계 발주

<공공건축심의에서 기능 통합 수행>

2		효율적 공공건축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 절차 개선

‘공공건축심의’와 설계공모 준비단계인 ‘공모 운영위원회’ 간 설계지침서작성 및 검토관련 비효율적인 운영 절차에 대한 개선 추진

□ 실태분석

□ 공공건축사업 업무처리 매뉴얼

▪ 공공건축 심의(공모 전 사전절차) : 설계지침서 및 과업내용서 적정성 검토

▪ 공모 운영위원회(공모 준비절차)  : 설계지침서 검토 및 작성

	설계공모 前 사전절차									설계공모 단계
건축기획		▶	사전검토		▶	공공건축심의		▶	공모 운영위원회		▶	공모 심사위원회
사업계획 수립			설계비 1억원 이상 예산편성 전			설계비 0.5억원 이상 설계지침서 적정성 검토			설계비 1억원 이상 설계지침서 검토·작성			5~7인 이내 구성

○ 공공건축사업 업무처리 매뉴얼상 ‘공공건축 심의’를 설계공모 前에 받도록 되어 있어,

○ ‘공공건축 심의’에서 의결한 설계지침서를 ‘설계공모 운영위원회’에서 재검토(수정·보완)하여 운영 절차상 업무 비효율 발생

□ 개   선(안)

○ 공공건축 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공공건축 심의’ 前에 ‘설계공모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공공건축사업 업무 절차 개선

건축기획	▶	사전검토	▶	공모 운영위원회 (설계지침서 작성)	▶	공공건축심의 (설계지침서 확정)	▶	공모 심사위원회

➡ 공공건축사업 업무처리 매뉴얼 개정(방침 수립)

3		기획부터 실현까지「공공건축관리자」를 통한 지원 확대

초기 건축기획 단계 자문에 한정되어 있는 공공건축가 역할을 설계공모, 설계 및 공사까지 참여(자문) 확대 및 지원 추진

□ 실태분석

□ 공공건축관리자 운영(근거 : 2부시장방침, ’19.3.11.)

▪ 역    할 : 초기 건축기획 단계 자문에 한정된 공공건축가의 역할 확대

설계공모 심사위원장, 설계·공사 단계에서는 설계 자문위원으로,

각 부서간 갈등 발생시 자문 및 조정 역할

▪ 선정주체 : 총괄건축가 또는 건축정책위원회

○ 적용대상 모호 : 적용대상, 자격 등 세부기준이 없어 사업부서 혼선 발생

○ 선정시기의 부적정

- 사전기획 단계부터 선정토록 규정, 대부분 설계공모단계에서 선정

○ 선정의 공정성 시비 우려

- 총괄건축가 또는 정책위에서 선정토록 규정, 대부분 총괄건축가에 의존

○ 권한 집중으로 인한 공정성 시비 우려

- 공모 운영위원회 및 심사위원회 위원장을 겸하는 등 권한 집중

□ 개   선(안)

○ 적용대상 구체화

-  의  무 : 市(사업소, 출연기관 포함) 또는 자치구 시행 사업으로서 市 재원이
투입된 설계공모 대상 공공건축사업

-  권  장 : 기타 자치구 공공건축사업(설계공모 대상 여부 불문)

○ 선정시기 변경 : 설계공모 단계 → 초기 건축기획 단계

-  실효성 확보를 위해 사업계획 사전검토 및 공공건축심의 시 선정여부 확인

○ 선정 및 추천방법 사업부서 참여 확대

- 선 정 : 공공건축가 명단 및 실적 공개(서울시 홈페이지) 사업부서 선정(원칙)

단, 활동·관리를 위해 사업부서는 선정결과 도시공간개선단 통보

※ 공공건축가 외의 자 공공건축관리자 선정 가능(도시공간개선단 협의 필요)

	< 공공건축관리자 자격(공공건축가 자격 준용) >
‣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국토교통부에 등록된 외국건축사 자격취득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도시 관련 기술사 ‣ 대학에서 건축·도시 관련 학문을 전공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추 천 : 사업부서 추천 요청할 경우 市 건축정책위원회(2분과) 추천

○ 권한 집중 해소를 통해 공정성 확보

-  당선작 선정의 공정성 시비 차단을 위해 공공건축관리자는 설계공모 심사위원회 위원에서 제외

단, 심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사업계획 설명 역할 부여

○ 업무대가

- ‘서울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참석수당) 및 ‘건축위원회 심의수당 기준’(심사수당) 준용,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부서 지급

※ 공공건축관리자 사업 단계별 참여역할

설계공모단계

건축기획	▶	공모준비	▶	설계공모	▶	설계단계	▶	공사단계
기획 자문		운영위원장		심사위원 제외 사업설명		설계자문		설계변경 자문

기획부터 준공까지 설계업무 총괄 자문 지원

기획부터 준공까지 설계업무 총괄 자문 지원

➡ 공공건축사업 업무처리 매뉴얼 개정(방침 수립)

➡ 방침으로 시행중인 공공건축관리자 제도를 체계적이고 명확히 하고자

「서울시 건축서비스산업진흥조례」개정 추진

4		「서울시 공공건축지원센터」지원 기능 강화

건축기획부터 설계공모까지 일관성 있는 업무 추진과 ‘공공건축지원센터’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팀 조직 신설 및 업무 조정 추진

□ 실태분석

□ 서울시 공공건축지원센터 운영현황(’20.2.24. 국토부 승인)

▪ 조직구성 : 도시공간기획팀 내 4명 운영 中

▪ 주요업무 : 건축기획, 사업계획 사전검토,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

○ 기획부터 설계공모까지의 일련의 업무 프로세스를 공공건축지원센터와 설계공모팀으로 구분하여 업무 수행 함에 따라 업무 연속성 결여

- 설계비 1억원 이상 市 공공건축사업의 설계공모는 설계공모팀에서 업무 수행

건축기획	▶	사전검토	▶	공모 운영위원회	▶	공공건축심의	▶	공모 심사위원회
공공건축지원센터		공공건축지원센터		설계공모팀		공공건축지원센터		설계공모팀

○ 법령에서 설치 의무화된 공공건축지원센터가 팀 단위로도 구성되어 있지 않아 위상 저하 및 외부(사업부서) 인식(홍보) 곤란

□ 개   선(안)

○ 공공건축사업의 효율적 업무 추진 및 기능 강화를 위해 도시공간기획팀에서 공공건축지원센터를 분리, 설계공모팀과 통합 업무 수행

도시공간기획팀

주요 시책사업

공간기획 업무

공공건축지원센터

공공건축 건축기획(의뢰), 사전검토, 공공건축 심의 등

설계공모팀

市 공공건축사업 설계공모 총괄

도시공간기획팀

주요 시책사업 공간기획

공공건축지원센터

건축기획, 사전검토, 공공건축심의 설계공모

【변경 前】                          【변경 後】

○ 공공건축지원센터 팀 단위 신설에 따른 센터 용어 혼선 방지 위해

도시건축센터 명칭 변경

- 도시건축센터(도시건축센터 및 도시건축전시관 운영) → 건축문화시설운영팀

Ⅳ		행정사항

□ 시 행 일 : 방침일 부터

□ 팀별 세부과제 추진사항

○ 도시공간정책팀

- 市 건축정책위원회 수권 분과위 개편(사무조정) 및 운영

- 도시공간개선단 내 공공건축지원센터(팀 단위) 신설 및 조정

· 도시건축센터 → 건축문화시설운영팀 명칭 변경

- 서울시 건축기본조례 개정 추진(공공건축사업 절차 간소화)

○ 공공건축지원센터, 설계공모팀

- 서울시 건축서비스산업진흥 조례 개정 추진(공공건축관리자 근거마련)

- 공공건축사업 업무처리 매뉴얼 개정(방침 수립) 및 배포

○ 공공건축팀

공공건축관리자 등 민간전문가 추천 및 모니터링

붙임 : 공공건축사업 업무처리 절차(개선안) 1부.  끝.

※ 공공건축사업 업무처리 절차(개선안)

		공공건축관리자 선정 (행정2부시장 방침, ’19.3.11)				서울시 건축정책위원회(2분과)
사전기획
		▸의무 : 市(사업소 등) 또는 자치구 시행 사업으로 市 재원이 투입된 설계공모 대상 공공건축사업 ▸권장 : 기타 자치구 공공건축사업(설계공모 대상여부 불문)				▸2분과위원회 개편, 공공건축관리자 추천 ▸“공공건축 전문가 추천위원회” 정책위 편입
		건 축 기 획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22조의2)				공공건축 전문가 추천위원회
		공공건축지원센터	사업부서(市, 자치구 등)			▸대상 : 市, 자치구 발주 공공건축물(권장) 교부금 대상 공공건축물(의무) ▸내용 : 자문, 설계(수의), 심사위원 추천
		▸市(사업소, 공사 등), 자치구 대상 수요조사를 통해 선정 ▸마을건축가 의뢰(약1,500만원 소요)	▸공공건축가 자문 등을 통해 건축기획
		서울 총괄건축가 자문 (서울특별시 건축 기본 조례 제36조)			※ 총괄건축가 자문 시 공공건축관리자 선정여부 확인
		▸적용 : 市, 사업소, 공사, 투자출연기관(자치구 제외) ▸대상 :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 또는 설계용역비 2억원 이상 문화시설, 도시계획시설 등은 사업비 상관없음(의무)
		공공건축지원센터에서 건축기획 수행 시 사전검토 생략	사 전 검 토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23조)		※ 사전검토 시 공공건축관리자 선정여부 확인
			▸대상 : 설계비 1억원 이상 市 (투자출연기관 포함), 자치구
		예산반영
		서울 총괄건축가 자문(2차) (서울특별시 건축 기본 조례 제36조)
		서울시 건축정책위원회 자문 (서울특별시 건축 기본 조례 제10조)		市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 받는 경우 市 건축정책위 자문 생략
		▸市 재원 100억원 이상 or 추정공사비 200억원 이상 사업
		공모 운영위원회 구성(3~7인 이내) (행정1부시장 방침, ’18.5.18)			※ 설계지침서 검토, 공모방식 자문 등
		▸위원장 : 공공건축관리자 ▸추 천 : 공공건축관리자, 사업부서 추천 → 발주기관 임명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22조의3)			※ 제한공모, 지명공모의 경우 : 정책위 심의 → 공공건축 심의 -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변경(국토교통부)
		자체 공공건축심의위원회 (SH공사, 일부 자치구)		서울시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설계비 5천만원 이상 공공건축사업		▸설계비 5천만원 이상 공공건축사업 ▸제한공모, 지명공모관련 적정성 심의
		공공건축관리자 (행정2부시장 방침, ’19.3.11)
설계공모
		공모 운영위원회 구성(3~7인 이내) (행정1부시장 방침, ’18.5.18)
		공모 심사위원회 구성(5~7인 이내) (국토교통부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 공공건축관리자 참관(설명), 심사위원 제외
		▸대 상 : 설계용역비 1억원 이상 사업 ▸추 천 : 공공건축관리자, 운영위원회 후보 추천 → 발주기관 임명
		설 계 및 공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