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민생사법경찰단-7089
결재일자	2021. 5. 7.
공개여부	부분공개(4,6)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식품안전수사팀장	민생수사2반장		민생수사1반장
남정선	이철명	박병현		05/07 최한철
협 조

배달음식점 자치구 합동점검 결과보고

2021. 5.  .

민생사법경찰단

(식품안전수사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배달음식점 자치구 합동점검 결과보고

코로나19 장기화로 배달음식에 대한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대학가 주변 및 1인 가구 밀집지역의 배달음점에 대한 위생점검을 자치구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Ⅰ		추진개요

□ 점검기간 : ‘21. 4. 16.~ 4. 30.

□ 점검대상 : 총 63개소

○ 배달위주의 샵인샵 가맹점 22개소

○ 배달앱 1인 주문 인기 업소 41개소

□ 점검인원 : 총 19명 (민사단 9명, 자치구 10명)

□ 점검방법

○ T·F팀 구성 운영 : 5급 남정선, 6급 유지현, 7급 박진희, 7급 서주희

○ 점검반 편성·운영 : 4개반 (4인1조, 자치구1~2명, 민사단 2~3명)

□ 중점 점검내용 : 원산지 거짓표시,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등

Ⅱ		추진결과

□ 추진실적

점 검 업소수	적 정 업소수	위반업소						현장계도 (위생관리미흡 등)
		소계	원산지표시 기준 위반 (거짓표시)	유통기한경과제품 보 관	건강 진단 미필	원 산 지 거래명세서 미 보 관	식품 등의 규격‧기준위 반 (산가기준치 초과)
63	36	10(1)	3(1)	3	2	1	1	17

□ 추진내용

○ 점검대상으로 선정된 배달음식점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식재료 적정       관리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 결과,

- 총 63개소 중 36개소, 점검업소수 대비 57%는 영업장의 위생관리가 양호한 것으로 나왔으며,

- 원산지 표시 위반 등으로 확인서를 징구한 10개소(위반율 16%)는 자치구에서 행정처분 예정이며, 위생불량 등 경미한 사항으로 지적된 17개소(27%)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 하였음.

○ 위반업소 10개소의 위반내용은 “원산지 표시 위반 3개소,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3개소, 식품 등의 표시기준 위반 1개소, 거래명세서  미보관 1개소, 건강진단 미필 2개소”이며,

- 원산지 표시 위반의 경우에는 1) 미국산 쌀을 사용하면서 배달앱 상  에서 원산지 표시를 국내산 쌀로 거짓 표시 하고  2) 김치볶음밥 원료 김치의 원산지를 미표시 3) 생선초밥용 활어를 종류별로 표시하지 아니하여 표시기준을 위반한 것이며,

- 유통기한 경과제품의 경우 배달 메뉴의 식재료로 사용 중인 “1인용  포장 갈비찜, 떢볶이용 쌀떡, 양념치킨용 소스류”를 보관하고 있어  해당제품에 대해 현장에서 즉시 폐기 조치하였고,

- 또한, 분식집에서 사용 중인 튀김기름의 산가를 측정한 결과 3.5로      나타나, 기준치(기준 3.0 이하)를 초과한 불량 기름을 사용 중에 있었음.

○ 아울러, 이번 점검대상이 배달앱 상 1인 주문 인기업소 및 다수 품목을 취급하는 배달음식점이지만, 대부분 33㎡ 이하 소규모 업소로 조리장 및 냉장고 등 보관시설만 갖추고 영업자 또는 종사자 1~2명 정도가 별도의 휴게공간도 없이 주·야간시간대별로 순환근무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영업장의 청결관리가 어려운 여건임을 감안하여 식품의 위생상태 불량 등 영업장 관리가 미흡한 17개 업소에 대해서는 현장에 즉정 시정조치를 하였음.

□ 관련사진

유통기한 경과 제품	튀김기름 산가기준치 초과	식재료 위생적 취급 불량

Ⅲ		향후 추진계획

□ 코로나 19 장기화 및 1인 가구 증가로 비대면 형태의 배달 음식 및     식품 등의 수요가 증가 될 것으로 예상되어 부정·불량 유통식품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활동 및 수사 강화

□ 점검 시 위반업소 10개소에 대하여는 해당 자치구에서 관련법령에   따라 행정처분하고, 고발업소는 민사경에서 입건 후 수사

붙임 : 배달음식점 점검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