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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질의회신 사례 알림

1.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5955(2021.05.04.)호와 관련입니다.

2.「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연접)에 대한 민원질의 회신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관련공문 1부.

2. 민원 질의 회신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시 지적 관련 부서(25개 구)
★주무관	김영자		부동산평가팀장	안종욱		토지관리과장	05/06 최영창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8765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씨티스퀘어빌딩 11층 토지관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71	/전송	02-2133-4910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