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8379
결재일자	2021. 5. 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복지정책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임종수	경자인	05/03 우정숙

2021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추가 지원계획

2021. 5.

장애인자립지원과

(장애인일자리창출팀)

2021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추가 지원계획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안정적인 운영 및 장애인의 자활·자립을 도모하기 위해 종사자 지원이 시급한 시설을 대상으로 종사자를 추가 배치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 추진근거

○「장애인복지법」제58조(장애인복지시설) 및 같은 법 제81조(비용보조)

○ ’21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계획(’21.3.8. 장애인복지정책과-4583호)

□ 시설현황 : 138개소 5,168명(장애인 4,263명, 종사자 905)

○ 유형별 시설수 : 137개소(보호작업장 115, 근로사업장 13, 적응훈련 9)

시설유형	계				예산지원				미지원
	계	시립	구립	법인	계	시립	구립	법인	계	시립	구립	법인
계 (개소)	137	6	26	105	131	6	24	101	6	-	2	4
보호작업장	115	4	22	89	111	4	22	85	4	-	-	4
근로사업장	13	2	2	9	12	2	1	9	1	-	1	-
직업적응훈련	9	-	2	7	8	-	1	7	1	-	1	-

※ 6개시설 보조금 미지원 사유 : ’18년 이후 설치 신고시설 및 보조금 미신청 시설

○ 종사자 미지원 현황 : 100명(현원 905명 대비 11.0%)

시설유형	종사자 현원				인건비 지원				인건비 미지원
	계	시립	구립	법인	계	시립	구립	법인	계	시립	구립	법인
계	905	57	186	662	805	55	146	604	100	2	40	58
보호작업장	674	27	153	494	605	26	132	447	69	1	21	47
근로사업장	197	30	24	143	173	29	11	133	24	1	13	10
직업적응훈련	34	-	9	25	27	-	3	24	7	-	6	1

Ⅱ		추진내용

□ 추진방향

○ 종사자 미배치로 시설운영의 어려움이 가중되어 시급성이 높은 시설

○ 서울시 거주 장애인을 위해 서울시 內에 설치·운영 중인 시설 중점 지원

○ 자치구별 형평성을 고려한 시설 선정의 공정한 심의 및 지원

○ 법령 상 겸직금지 종사자 미지원 시설 대한 지원 검토

○ 종사자 배치 기준 의견 수렴을 통한 현장의견 반영

□ 지원규모 : 종사자 30명(예산 630백만원)

□ 지원내용 : 시설별 종사자 1명 인건비(직급별 5호봉 이내)

※ 지원내용과 다른 직종자를 채용 시 보조금 지원 중단 후 차순위 시설 지원
아울러 5호봉 초과 경력자 채용 시 차액분은 시설자부담 처리

□ 추진방법

○ 시설지원 신청에 따른 제출 서류 검토

○ 자치구별 결격사유, 행정처분 및 우선순위 선정 내역 검토

○ 현장전문가 등 선정심의회의를 통해 지원 대상시설에 대한 공정한 심의

○ 결격사유가 있는 시설은 심의 제외

- 시설 유형별 장애인 최소인원 미충족 시설(6개월 이내 1회 이상)

구 분	보호작업장	근로사업장	직업적응훈련시설
최소인원	근로장애인 10명	근로장애인 30명	훈련장애인 20명

※ 근로장애인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해 최소인원 미충족 시설 포함

- 장애인사업안내 지침에 따라 거주시설 장애인 비율 50% 이상인 시설

- 장애인복지법 상 배치기준을 초과하는 시설

- 종사자 및 장애인 인원 등 시설현황을 허위 또는 임의로 기재한 시설

※ 향후 허위기재가 확인되면 보조금지원 중단 등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우선지원 기준

- 최근 2년간(’19년∼’20년) 종사자 추가 지원이 없는 시설

- 최근 2년간(’19년∼’20년) 관련기관으로부터 행정처분 받은 사실이 없는 시설

- 최근 2년간 관련법령 위반(인권문제)등으로 부정보도나 수사기관의 조사받은 사실이 없는 시설

※ 종사자 지원기준에 대한 현장 의견 수렴 및 반영

- 서울시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의견수렴을 통해(’21.4.30) 종사자 배치기준

협의 및 의견 반영

Ⅲ		세부 추진계획

□  추진절차

사업신청 및 접수		지원시설 선정심사		선정 발표		선정시설 신규채용		보조금교부
('21. 5.)		('21. 5. 31.)		('21. 6. 7.)		('21. 6월중)		('21. 7월중)

□  신청개요

○ 신청기간 : ’21. 5. 7(금) ∼ ’21. 5. 13(목)

○ ****** 소관 자치구 공문을 통하여 지원신청 안내

○******* 서울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 및 단체

- ’21년 5월 공고일 기준 서울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보조금 지원을 받고 있는 시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42조 [별표5] 직원배치기준에 따른 종사자 부족 시설

******제외시설

- 설립주체가 서울특별시로 되어 있는 시립 장애인직업재활시설

□  신청서 접수(시설→자치구)

○ 접수기간 : ’21. 5. 12(수) ∼ ’21. 5. 13(목) 09:00∼18:00

○ 접수장소 : 시설을 관할하는 자치구(장애인직업재활시설 담당부서)

○ 제출서류 : 붙임1) 지원신청서, 붙임2) 현황조사표

○ 접수방법 : 자치구 담당부서에 공문접수

□  자치구검토 및 제출(자치구→서울시)

○ 제출기간 : ’21. 5. 14(금) 18:00까지

○ 제출서류 : 시설제출서류(붙임1,2) 및 자치구 검토의견서

○ 접수방법 : 전자문서로 공문접수(필요시 담당자 이메일 송부)

○ 검토내용

- 소관자치구는 검토의견서 양식을 참조하여 시설별 제출내역을 면밀히 검토 후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설제출서류를 포함한 일체를 공문접수

□  현장방문 및 추가자료 제출요구(서울시→시설)

○ 제출서류 검증을 위한 현장방문 및 추가자료 제출요구(필요시)

- 해당시설에 별도 유선연락을 통하여 방문 또는 추가자료 제출 요구

□  지원시설 선정심사(별도 계획수립)

○ 심사일시 : ’21. 5. 31. (월) 14:00

○ 구성인원 : 총5명(협회추천 3명, 현장전문가 1명, 공무원 1명)

- 당 연 직 : 1명(장애인업무와 관련된 5급이상 공무원)

- 외부위원 : 4명(협회추천 및 현장전문가로 구성)

※ 신청시설(운영위원회) 및 법인 관련자는 추천 제외(청렴서약 작성)

- 위원지위 : 신청시설에 대한 지원여부(적격, 부적격) 심의 및 선정

□  심사결과 안내

○ 선정결과 발표 : ’21. 6. 7. 예정 (※ 발표시기 변동가능)

○ 선정시설 종사자 채용

- 선정시설은 공개채용 절차를 통하여 신규종사자를 채용하고, 관할 자치구로 임면보고

□  선정시설 인건비 지원

○ 지원시기 : ’21년 7월부터 인건비 지급

○ 지원내용 : 선정시설별 종사자 1명 인건비 지원(5호봉 이내)

○ 교부절차

- 보조금 신청(시설→자치구→시), 검토(서울시), 교부(시→자치구→시설)

Ⅳ		행정사항

□  자치구 지원계획 통보 : ’21. 5. 6(목)

□  협조사항

○ 자치구

- 시설신청 서류 접수 및 적정여부 검토, 검토의견에 따른 우선순위 선정

- 시설제출서류 및 자치구검토의견서 서울시 송부(공문제출)

- 자치구 검토의견 외부공개 유출에 유의(붙임서류 부분공개 처리)

○ 신청시설

- 제출서류 최소화에 따라 서류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전자파일 제출)

- 공정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제출기한 엄수

붙임:  1. 지원신청서 1부.

2. 시설 현황조사표 1부.

3. 자치구 검토의견서 1부.

4. 협회 종사자 배치의견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