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승차구매점 운영을 위한 도로점용 허가 관련 업무협조 요청

1. 보도환경개선에 동참해 주시는 귀 구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2. 최근 승차구매점(드라이브스루) 매장 개설 증가 추세에 따라, 승차구매점 운영을 위한 신규 도로점용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 각 자치구에서는 도로점용허가 시 관련 법령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 대책 이행여부 등에 대한 검토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라며,

3. 아울러, 승차구매점 신규 개설을 위한 도로점용허가 시 관련 사항을 우리시와 사전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점검내용 및 관리방안

1) 보행자 안전대책 및 안전시설물 점검·관리 강화

- 승차구매 설치를 위한 도로점용 허가시 안전확보 권고 사항

* 보행자의 보행이 방해되지 않도록 하고, 시야가 확보 될것

* 진·출입로가 도로의 구조와 형태 등에 비추어 최단거리 지점일것

* 주차장 진출입과 승차구매를 위한 진출입 동선이 분리되어 5m이상 간격을 둘것

* 진·출입로가 교차로, 버스정류장 등 주변 교통시설의 교통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등

-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보행시설물 및 도로안전시설 설치 등

* 보행시설물 : 속도저감시설, 횡단시설, 교통안내시설, 교통신호기 등

* 도로안전시설 : 시선유도시설, 방호 울타리, 조명시설, 도로반사경 등

* 차의 출입을 알리거나 보행자의 통행을 알리는 경보 장치

* 안전요원 등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인력의 배치

2) 교통정체 해소 방안 강구

- 교통영향평가 대상 : 교통영향평가 심의시 차량대기선 확보 준수

- 교통영향평가 비대상 : 별도 대기차선 및 주차공간 확보 등 교통정체 해소 방안 마련

나. 관계 법령 및 규정

1)「도로법」 제62조(도로점용애 따른 안전관리 등)

2)「도로법」 시행령 제58조(도로의 점용허가에 따른 안전사고 방지 대책 등)

3)「서울특별시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 조례」(제정 2020.7.16.)

4) 서울시「보도횡단 차량진출입로 허가처리 지침」(시행 2020.12.14.).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드라이브 스루 관련 인허가 및 시설물 관리 부서, 협조 부서)
주무관	강평선		보도환경팀장	강병민		보행정책과장	05/06 이상국
협조자
시행	보행정책과-574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2433	/전송	02-2133-1052	/	kangdan@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