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시민소통담당관-7503	(		)
접 수		(		)
결재일자	2021. 5. 6.
공개여부	부분공개(6)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방송소통팀장	시민소통담당관	시민소통기획관		결재
이소정	오은경	김수덕	05/06 한영희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473번, 김용판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용판 의원(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요구번호 : 1473번】

10. ‘TBS 편파방송’ 논란에 대한 서울시 공식입장

14. 최근 5년간(2017.1~2021 현재) TBS에 지원한 예산 현황

(예산 항목별 상세 제출)

15. 최근 5년간(2017.1~2021 현재) TBS에 대한 서울시의 관리‧감독 내역

및 서울시 담당자/담당공무원 현황

□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10. ‘TBS 편파방송’ 논란에 대한 서울시 입장

○ 미디어재단 TBS 편파방송 논란에 대해 서울시의 입장을 밝히는 것은

방송법 제4조에 저촉될 여지가 있어 적절하지 않으며, 제32조에 따라 공정성 및

공공성 심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판단이 필요한 사항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최근 5년간(2017.1~2021 현재) TBS에 지원한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기타회계전출금 또는 출연금	31,028	31,638	35,749	38,813 전출금: 4,051 출연금 : 34,762	37,518

※ ~’20.2.16(사업소): 기타회계전출금, ’20.2.17~(미디어재단 TBS): 출연금

<재단 이후 출연금 내역>

(단위 : 천원)

구분	출연금 총액	인건비	운영경비	정책사업비	예비비
2020년	34,762,547	20,005,213	5,156,579	9,500,755	100,000
2021년	37,517,981	25,927,051	5,124,265	6,366,665	100,000

15. 최근 5년간(2017.1~2021 현재) TBS에 대한 서울시의 관리‧감독 내역

및 서울시 담당자/담당공무원 현황

○ ’17년~’20년 2월에는 서울시 산하 사업소로 운영하였으며, 재단 전환

(’20.2.17.字) 이후 관리‧감독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   사 : 임원 임명, 이사 정원 관련 등

- 예   산 : 출연금 시의회 동의안 제출, 21년 예산(안) 협의 등

- 경영평가: 대표이사 성과지표 책정 및 계약 체결 등

- 규정 제․개정 : 직제 및 정원규정, 인사․복무․보수 규정 등 관련 규정 제․개정 등

- 이사회 참여를 통해 의결안건 검토 및 의견 제시

○ 현재 서울시 담당자는 *************************

입니다.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시민소통담당관)	담당사무관	오 은 경
	☎2133-6442	담당자	이 소 정
	작 성 일 : 202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