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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공유지분 취득)

***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질의1) 2010.7.15. 개정 전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이하 “종전 도시정비조례”)를 적용받는 재개발구역에서 2003.12.30.전부터 공유로 100제곱미터를 소유하다가 2003.12.30. 이후에 A,B에게 매도한 경우 A,B는 공동분양자가 될 수 있는지?

- 질의2) 상기 지역에서 50제곱미터씩 3명이 공유하고 있는 토지를 C가 2명의 공유지분을 매수하여 100제곱미터가 된 경우 종전 토지 총면적에 합산할 수 있는지?

○ 회신내용

- 종전 도시정비조례 제2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르면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토지의 총면적이 건축조례 제29조제1호의 규모(9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및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경우 주택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 질의1) 같은 조 제3항제3호에는 제1항제2호의 종전 토지의 총면적 및 제1항제3호의 권리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1필지의 토지를 2003년 12월 30일 이후 분할 취득하거나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토지는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2) 다만, 2003.12.30. 전부터 공유하고 있는 토지를 소유 형태 및 규모의 변동 없이 2003.12.30. 이후 취득한 경우 종전토지 총면적 및 권리가액에 합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최경민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5/04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707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재생협력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93						/전송			02-2133-0758					/	choikm80@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