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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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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응답소 질의회신(임대주택 무주택세대주)

***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사업시행인가 시 임대주택 공급대상자로 확정된 부부 A,B가 직장문제로 세대분리된 경우 무주택여부 검토 시 A,B를 모두 전산조회 하여야 하는지?

○ 회신내용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46조제1항제1호에 해당 정비구역에 거주하는 세입자로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날을 기준으로 영 제13조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 3개월 전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이주하는 날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 및 해당 정비구역에 거주하는 토지등소유자로서 최소분양주택가액의 4분의 1보다 권리가액이 적은 자 중 해당 정비사업으로 인해 무주택자가 되는 세대주를 임대주택 공급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조례 제2조제7호에 "무주택세대주"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어 있지 않은 세대주의 배우자의  무주택 여부도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인가권자인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최경민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5/04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707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재생협력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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