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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질의회신(정비계획의 입안 제안)

1. 안녕하십니까

2.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계획 입안제안 신청시 제출해야하는 자료

○ 회신내용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10조제3항에서 ‘토지등소유자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때에는 규칙에서 정한 입안 제안 신청서에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도서, 계획설명서, 제7조 각 호에 따른 정비계획 입안 시 조사내용 및 그 밖의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계획의 입안 제안시 상기 규정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인가권자인 해당 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임주리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5/03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6986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3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7						/전송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