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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 내용은 서초구 서초동 1310-15번지상에 추진되고 있는 역세권청년주택의 주민설명회와 관련된 내용으로 파악됩니다.

2. 귀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공청회란 행정청이 공개적인 토론을 통하여 어떠한 행정작용에 대하여 당사자등,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그 밖의 일반인으로부터 의견을 널리 수렴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민간 사업시행자의 청년주택사업시행계획은 국민의 권리의무관계를 변동시키는 행정행위가 아니므로 행정절차법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청의 공청회의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3. 그럼에도 지역주민 여러분께서 해당사업에 대한 공청회를 요청하신바 있고 전문가 토론 등 깊이 있는 의견 수렴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일반적인 주민설명회와는 구분되는 전문가 토론이 동반되는 방식의 설명회를 개최하도록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한바 있습니다.

4. 이와 관련하여 추가로 답변을 원하신다면 언제든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공경배			청년주택계획팀장					윤장혁					주택공급과장					04/30 임춘근
협조자
시행			주택공급과-5757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289						/전송			02-2133-0751					/	minerva0802@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