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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질의회신(전문조합관리인)

1. ***님 안녕하십니까

2.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질의1) 조합원 3분의 1 이상이 전문조합관리인 선정을 요청하여 조합임원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지

- 질의2) 질의1에 따라 건축직 공무원으로 재직한 사람도 전문조합관리인 자격이 되는지

○ 회신내용

- 질의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1조제5항에서 ‘조합임원의 선출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시장ㆍ군수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호사ㆍ회계사ㆍ기술사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전문조합관리인으로 선정하여 조합임원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에서 ‘시장ㆍ군수등은 법 제41조제5항 단서에 따른 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조합원(추진위원회의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 3분의 1 이상이 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을 요청하면 공개모집을 통하여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 또는 추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질의2) 같은조 제1항제3호에서 전문조합관리인 자격 요건으로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 정비사업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규정하고 있는바,

- 전문조합관리인 선정시 상기 규정에 따라 ‘공무원으로 정비사업 관련 업무에 5년이상 종사한 사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인가권자인 해당 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임주리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4/30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6885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3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7						/전송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