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공개발기획단-3975
결재일자	2021. 4.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개발정책팀장	공공개발추진반장
김규태	하대근	04/30 이상면

「송현동 부지 활용을 위한 공론화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준공기한 연기 보고

2021.  4.

공공개발기획단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송현동 부지 활용을 위한 공론화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준공기한 연기 보고

「송현동 부지 활용을 위한 공론화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과 관련 추가 과업기간 확보가 필요하여 준공기한을 연기하고자 함.

Ⅰ		용 역 개 요

용 역 명 : 송현동 부지 활용을 위한 공론화 및 기본계획 수립

계약금액 : 금535,000천원

계약업체 : 주식회사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과업기간 : ‘20.01.15.~‘21.05.14.

과업내용

<기본구상>

❍ 한양도심내 미개발 대규모 민간부지 조사 및 대상지 발굴

❍ 대상지 현황 및 시설현황 파악 등 기초조사

❍ 대상지의 특성을 고려한 공적 활용방안 제시

❍ 도시공간구조를 고려한 개발방안 및 주변과 연계방안 검토

❍ 도입시설 검토를 통한 기본구상 수립

❍ 사업방식, 토지․예산 확보방안 등 실현화 방안 검토

<기본계획 및 공론화>

❍ 송현동 부지 활용 기본계획 수립(시설계획, 운영계획, 교통처리계획 등)

❍ 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 추진(관련계획 검토, 결정도서 작성 등)

❍ 타당성 조사(기술검토, 타당성․경제성 조사․검토 등)

❍ 시민 및 전문가 의견 수렴 등 공론화 추진

Ⅱ		추 진 경 위

‘19.09.20. : 도심 내 대규모 민간부지 기본구상 추진계획 수립

‘19.12.12. : 도심 내 대규모 민간부지 활용 집중검토 워크숍 개최

‘20.01.15. : 용역계약 및 착수

‘20.04.17. : 기본구상 용역 설계변경(기본구상→공론화 및 기본계획)

‘20.05.08. : 설계변경 계약

‘20.05.26. :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문화공원 결정)

‘20.06.04.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열람공고 및 관계부서 협의

‘20.09.02. : 도시계획위원회 보고(공원결정안)

‘20.10.07. :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수정가결, 결정고시 유보)

‘20.10.15. : 타당성조사 의뢰 및 약정체결(지행연)

Ⅲ		준공기한 연기

준공기한 변경

❍ (당초) ‘20. 01. 15. ∼ ‘21. 05. 14.

❍ (변경) ‘20. 01. 15. ∼ ‘21. 11. 14.(증 6개월)

※ 계약금액 등 기타사항 변경 없음

귀책원인(제공)자	: 서울특별시

지체상금 부과	: 미부과

귀책 및 연기사유	: 조정서 체결 등 협의 지연에 따른 공론화 과정 지연으로 추가 과업기간 필요

Ⅳ		향 후 계 획

‘21. 05. 준공기한 연기의뢰(→재무과) 및 변경계약 체결

붙임 : 준공기한 연기 의뢰서 및 합의각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