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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응답소] 주택임대사업자 주택 취득세 문의 답변

*** 님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로 접수하신 아파트 청약 취득세 관련 민원************************은 다부처 민원으로 지정되어 주택 청약 관련 문의는 국토교통부에서 답변드릴 예정임을 안내드리며, 취득세 관련 문의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문의 요지

- 귀하께서는 서울소재 A빌라 1채를 월세로 임대 중인데, A빌라를 임대사업용으로 하여 임대사업자 등록한 후 분양(주택 청약) 또는 매매로 B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에 대하여 문의하셨습니다.

2. 답변 내용

가.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 과세기준

○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하는 주택이 서울시 등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으로서 1세대1주택에 해당하거나 非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으로서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취득가액에 따라 1% ~ 3%의 일반세율이 적용되며(「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

○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非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인 경우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8%의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1세대3주택(非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인 경우 1세대4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2%의 중과세율을 적용합니다(「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본문 및 같은 항 제2호·제3호).

- 여기서 1세대란 주택 취득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가족을 말하며, 배우자 및 30세 미만 미혼 자녀의 경우 주소를 달리하더라도 취득자와 동일 세대로 간주하고(「지방세법」시행령 제28조의3),

- 1세대의 주택수는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국내에 소유하는“주택 및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주거용 오피스텔”(이하 “주택 등”)의 수로 하되, 시가표준액(공시가격) 1억원 이하인 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하고 민간임대주택은 주택수에 포함합니다(「지방세법」제13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4).

○ 위에 불구하고, 취득하는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1억원 이하로서 정비사업구역(「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사업시행구역) 외 지역에 소재한 경우에는, 중과 제외 대상으로서 일반세율(취득가격에 따라 1% ~ 3%)을 적용합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

○ 또한, 취득하는 주택이 “일시적 2주택”인 경우에도 일반세율을 적용하는데, 일시적 2주택이란 주택 등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 등(이하“종전 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이사·학업·취업·직장이전 등의 사유로 다른 1주택(이하“신규 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신규 주택을 말합니다(「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5).

나. 답변 내용

- 문의하신 내용은 임대주택 A빌라 1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B아파트를 분양 또는 매매로 취득하는 경우로,

-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가격(분양가격 또는 매매가격)을 적용하며, 아파트를 분양받거나 매매로 취득하는 경우 모두 유상취득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두 경우 모두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는데,

- 귀하의 1세대가 소유한 주택 등(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주거용 오피스텔)이 A빌라 1개뿐인 상태에서 B아파트를 매매 또는 분양받아 취득하시는 경우라면, B아파트 취득은 1세대 2주택 취득에 해당합니다(임대주택도 소유주택수에 포함함),

- 따라서, B아파트가 서울시 등 조정대상지역 내 소재한다면 중과 대상으로서 8%의 취득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B아파트 취득이 이사·학업·직장이전의 사유 등 일시적 2주택 적용요건(1년 내 종전주택 매도 등)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예외일 수 있습니다.

- 끝으로, 취득세 과세에 대하여는 과세관청인 자치구청장이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최종 결정할 사항으로서 본 답변은 유권해석으로서의 효력이나 법적 기속력이 없음을 알려드리며,

-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청 세무과 정경재 주무관(☏02-2133-3397)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정경재			부동산세팀장					代이태진					세무과장					04/29 천명철
협조자
시행			세무과-817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9층															/			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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