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감사담당관-4306

주무관

감사팀장

감사담당관

부구청장

구청장

등록일자

2021.5.3.

고연희

이근수

박재구

서영관

05/04

문석진

결재일자

2021.5.4.

공개구분

부분공개(5)

협  조

행정지원과장

이현

인사팀장

조중훈

스마트정보과장

김용신

정보운영팀장

민근홍

주민자치국장

고석민

2021년 간부직 공무원 청렴도 평가 계획

서 대 문 구

감사담당관

2021년 간부직 공무원 청렴도 평가 계획

간부직 공무원의 청렴도 및 조직(업무)환경의 부패위험도를 진단하여

신뢰받는 구정, 청렴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2011년부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 실시 권고

- 고위공직자 부패위험성 진단 표준모형 제공(2014년)

▢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외부청렴도에 비해 내부청렴도가 현저히 낮아

국민권익위에서 평가하는 2020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외부청렴도 8.79점(서울시 평균 8.55점)에 비해

내부청렴도가 7.13점(서울시 평균 7.38점)으로 낮음. 내부청렴도란 소속직원의 입장에서 해당 기관의

내부업무와 조직문화의 청렴도를 평가한 것임.

간부직 공무원의 청렴 수준 진단 및 자기관리 유도

▢ 간부직 개인의 행태 진단, 조직 환경, 업무 환경의 전반적인 부패위험성을

체계적으로 진단하여 공직수행에 경각심 부여 및 솔선수범 유도

Ⅱ		추진연혁

구 분	2011년	2012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직 급	5급이상	6급이상			5급이상
대상인원	47명	187명	222명	220명	53명	57명	51명	55명	57명
평가방법	외부전문기관 위탁 (서울시립대 반부패시스템연구소)		송파구 자체개발시스템
소요예산 (천원)	5,930	17,820	2,920	920	920	1,100	1,450	1,380	1,425
평가결과 (10점만점)	9.13	9.61	9.49	9.67	9.52	9.36	9.52	9.55	9.48

Ⅲ		2020년 평가결과

▢ 평가개요

◦ 평가대상 : 57명 (4급 8명, 5급 49명)

◦ 설문기간 : 2020. 6. 8. ~ 6. 19.

※ 평가대상기간 : 2019. 4. 1. ~ 2020. 4. 30.

◦ 평가단 구성 : 평가대상 1명당 30명

◦ 평가방법 :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점수 산출 후 계량평가 결과 감점 반영

◦ 평가참여(응답률) : 72.5% (788명 참여)

▢ 평가결과

1) 종합청렴도

종합 청렴도(A-B)				내부 청렴도(A)				계량평가(B)
평균	최고점	최저점	격차	평균	최고점	최저점	격차	평균	최고점	최저점	격차
9.48	9.93	8.71	1.22	9.52	9.93	8.71	1.22	0.04	0	0.4	0.4

2) 직급별 종합청렴도

◦ 4급 종합평균 : 9.52점, 5급 종합평균 : 9.47점

◦ 직급별 청렴도 취약 항목(하위 3개 항목)

직급	평가항목	점수	직급	평가항목	점수
4급	근무평정, 성과평가 등 인사업무의 불공정성	9.40	5급	근무평정, 성과평가 등 인사업무의 불공정성	9.17
	학연·지연 등 연고중심적 업무처리	9.42		업무책임 회피·전가, 복지부동 등	9.18
	직무와 관련한 위법·부당한 업무지시	9.50		학연·지연 등 연고중심적 업무처리	9.30

3) 평가 분석 결과

◦ 전년도 대비 0.07점 소폭 하락하였지만 매년 9점 이상을 나타내고 있어

간부청렴도는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임.

◦ 매년 반복적인 취약분야에 대한 제도 개선 및 청렴한 공직 문화 조성을 위한

간부직 공무원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의지 필요

Ⅳ		2021년 평가계획

평가개요

▢ 평가대상 : 총 59명 (4급 8명, 5급 51명)

▢ 설문기간 : 2021. 6. 1.(화) ~ 6. 11.(금)

▢ 평가기준일 : 2021. 5. 1.   ※ 평가대상기간 : 2020. 5. 1. ~ 2021. 4. 30.

▢ 평가방법 : 청렴도 진단시스템을 활용한 온라인 설문조사

※ 새올행정시스템 내 「간부청렴도 평가」에서 실시

▢ 평가항목 : 조직환경 진단, 업무환경 진단, 개인별 청렴도 평가

▢ 평가단 구성 : 피평가자별로 30명 이내

◦ 평가대상기간(2020.5.1.~2021.4.30.) 내 평가대상자와 동일부서(또는 동일그룹)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상위·동료·하위 직원 대상으로 시스템 무작위 선정

※ 구 성 : 상위 1명, 동료 4명, 하위 25명 이내

▢ 평가결과 : 피평가자(본인) 및 기관장에게 보고

◦ 개인별 평가결과 : 피평가자 본인에게 통보하여 자기관리 유도

◦ 기관차원 : 인사·성과 등 기초자료 및 부패취약요인 분석에 활용

2. 평가항목 및 내용

1) 조직환경 부패위험도 진단(5문항)

◦ 평가내용 : 간부 개인의 행태가 아닌 조직(소속 기관) 전반의 환경에 대한

부패 위험도를 평가 ☞ “서대문구청”을 평가【붙임1】

번호	평가항목	평가사항
1	조직 개방성	조직내부의 문제점과 원인을 자유롭게 논의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정도
2	권한의 크기	타 공공기관 대비 권한의 크기
3	의사결정 과정의 공정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절차의 실질적 보상
4	연고주의	학연, 지연, 혈연 등 연고가 업무에 미치는 영향력
5	퇴직자 재취업	소속기관 퇴직자의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재취업 가능성

◦ 설문척도 : 리커트 7점 척도 사용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약간 그렇다	상당히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업무환경 부패위험도 진단(5문항)

◦ 평가내용 : 간부 개인의 행태가 아닌 수행하는 업무의 특성에 따른

부패위험도를 평가 ☞ “국·소”를 평가【붙임2】

번호	평가항목	평가사항
1	청탁 위험성	해당 직위가 청탁을 받을 위험 정도
2	재량의 정도	해당 직위가 가지고 있는 재량의 크기
3	업무관련 정보의 중요도	해당 직위가 다루는 정보의 중요도
4	이해관계자 위험성	해당 직위에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접촉하게 되는 이해관계자의 특성에 따른 부패행위 노출 가능성
5	퇴직자 재취업	해당 직위를 거친 고위직의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재취업 가능성

◦ 설문척도 : 리커트 7점 척도 사용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약간 그렇다	상당히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개인별 청렴도 평가

① 내부직원 설문평가

◦ 평가내용 : ‘직무청렴성’과 ‘청렴실천 노력 및 솔선수범’등 20개 문항으로 구성【붙임3】

평가분야		평가사항		비고
직무 청렴성 (80.0)	공정한 직무수행 (30.0)	1-1	직무와 관련한 위법·부당한 업무지시(7.5)
		1-2	직위를 이용한 대외적인 알선·청탁(6.5)
		1-3	학연‧지연 등 연고중심적 업무처리(6.5)
		1-4	근무평정, 성과평가 등 인사업무의 불공정성(5.5)
		1-5	업무책임 회피·전가, 복지부동 등(4.0)
	부당이득 수수금지 (35.0)	1-6	업무관련자로부터 금품 수수(8.5)
		1-7	업무관련자로부터 향응, 편의 수수(7.0)
		1-8	직무관련정보 사적이용(5.5)
		1-9	업무추진비 등의 사적사용, 목적외 사용(6.0)
		1-10	공용물 등의 사적 사용, 목적외 사용(4.5)
		1-11	직원 등의 노동력 사적사용(3.5)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 (15.0)	1-12	직위를 이용한 순서 끼어들기(4.0)
		1-13	과도한 외부강의 또는 부적절한 대가 수령(4.0)
		1-14	외유성 등 부적절한 출장(3.5)
		1-15	근무시간 중 사적업무(3.5)
청렴실천 노력 및 솔선수범 (20.0)		2-1	경조사 통지의무 위반(5.5)
		2-2	직원 또는 업무관계자 등과의 부적절한 금전관계(3.0)
		2-3	청렴에 대한 의지 및 부패방지 노력 수준(6.0)
		2-4	도박, 음주 등 사생활 문란(5.5)
참고문항		-	직무수행능력 및 민주적 리더십	점수미반영

◦ 설문척도 : 보완된 리커트 10점 척도 사용

보완된 리커트 척도 :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평가가 되도록 각 질문문항 아래에 지표의 정의·개념,

포괄 범위, 구체적 예시, 평가 유의점 등을 추가적으로 설명

< 예시 >

▶ 직무와 관련한 위법‧부당한 업무지시

내부직원을 대상으로 법과 절차에 어긋나는 위법‧부당한 업무지시를 하거나 압력을 행사하는지 여부

* ‘법과 절차에 어긋나는 위법‧부당한 업무지시’란 법령이나 내부지침에 정해져있는 기준과 절차에 위배되는 내용의 업무지시를

의미합니다.(단, 업무와 관계되지 않은 사적인 지시는 11번 항목에서 평가)

* 업무담당자에게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토록 지시하거나 특정업체의 물품을 구매하도록 지시하는 행위가 대표적입니다.

* 이해관계자의 정보공개 요구나 국회 등 관계기관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제출을 거부토록 지시하거나 소극적인 대응을

지시하는 경우도 위법‧부당한 업무지시에 해당합니다.

잘 모르거나 합리적 판단이 곤란한 경우	□모름
항상 법과 절차에 부합하는 업무지시를 하며 실무자에게 부당한 압력을 가하는 경우가 없음	□ 10 □ 9 □ 8
대부분의 경우에 법과 절차에 부합하는 업무지시를 하지만, 경우에 따라 가끔 부당한 업무지시를 하거나 실무자에게 압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있음	□ 7 □ 6 □ 5
부당한 업무지시를 하거나 압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함	□ 4 □ 3
법과 절차에 어긋나는 부당한 업무지시를 하거나 실무자에게 압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매우 빈번하게 발생함	□ 2 □ 1

② 계량평가 지표(감점지표)

◦ 평가내용 : 준법성 준수 여부 측정을 위해 세금 체납, 교통법규 위반 등

관련자료를 수집하여 개인별 청렴도 점수에 감점 반영

평가분야	평가항목		비고
준법성 (감점지표)	3-1	국세 및 지방세의 체납, 미납
	3-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뺑소니, 전용차로 위반 등)	【붙임4】도로교통법 위반 감점사항 참조
	3-3	복무, 행동강령위반 등으로 인한 징계
	3-4	공직자재산등록법에 의한 재산불성실 신고
	3-5	청렴교육 이수 실적(1시간)

◦ 계량평가 관련 자료 수집방법

계량지표	자료형태	자료출처	제출방법
세금체납자료	□국세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체납이 있을 경우 : 체납증명서	□국 세 : 세무서 □지방세 : 구청, 동주민센터	□본인이 발급받아 제출 □「자료제출 및 활용동의서」제출
교통법규 위반자료	□운전경력증명서	□경찰서
행동강령위반, 징계처분자료	□징계처분 실적 - 부패행위 및 행동강령 위반사항	□감사담당관	□「자료제출 및 활용동의서」제출
재산불성실 신고자료	□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신고심사결과	□4급 : 서울시 조사담당관 □5급 : 감사담당관
청렴교육 이수	□청렴교육 이수 근거자료	□자체교육 : 감사담당관 □외부교육 : 교육훈련기관	□외부기관 청렴교육 이수자는 수료증 제출 (자체교육 1시간 미만자)

4) 자가진단

◦ 진단내용 : 주변인이 인식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해 스스로 평가하는 자기관리를

위한 검증지표(○, × 척도의 30개 항목, 평가점수 미반영)

☞【붙임5】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참조

3. 점수산출 방법

▢ 조직 및 업무환경 부패위험도 진단

◦ 개별 응답자가 7점 척도로 응답한 7점 점수를 10점 만점으로 환산

◦ 10점으로 환산된 개별 응답자 평가 점수를 항목별로 취합하여 5개 항목

각각의 점수 산출

▢ 개인별 청렴도 점수 산출

◦ 10점 척도로 이루어지므로 해당 척도값을 그대로 10점 점수로 반영

◦ 극단적 데이터 제외 : 응답 분포를 확인한 후 극단적인 데이터는 집계에서 제외

	< 극단적 데이터 제외 기준 >
□‘극단적 데이터’란 특정한 평가자의 점수가 피평가자 A가 얻은 평균점수 분포의 95%보다 하위에 있는 경우를 의미 ☞ {(피평가자 A의 평균점수) - (표준편차 x 2)} 보다 낮은 평가자의 점수 제외 □예를 들어, 평균점수가 84.5점이고 표준편차가 15.3점이면, {84.5 - (15.3 x 2)}=53.9점보다 낮은 평가자의 평가 데이터는 모두 제외

◦ 항목별 가중치 적용 : 평가단별 항목별 점수를 취합 후 항목별 가중치를

적용하여 종합점수를 산출

◦ 계량지표 감점 적용

- 위반유형별, 위반 빈도(건수)별로 점수화하여 최종점수에서 감점 적용

- 계량지표는 중복 감점 처리 가능 : 음주운전으로 인해 징계가 이루어진 경우,

‘교통법규 위반실적’과 ‘징계처분실적’에서 중복하여 감점 적용

<계량지표 점수화 산식>

계량지표	점수화 측정요소	산 식
세금체납여부	국세 및 지방세의 체납여부	위반점수 = 국세, 지방세 체납건수 □국세 체납세목당 0.2점, 지방세 체납세목당 0.2점
교통법규 위반실적	교통법규 위반건수 및 벌점 ※ 벌점 : 운전자 제재를 위해 범칙금과 별도로 부과되는 벌칙점수	위반점수 = 위반건수, 벌점 □위반 건수당 0.05점 □벌점 15점 이하(0.05점), 16~60점 이하(0.1점), 60점 초과(0.2점)
징계처분실적	징계처분 유형 및 빈도 ※ 처분유형 : 주의·경고, 경징계(감봉 이하), 중징계(정직 이상)	위반점수 = 처분유형별 위반건수 □주의·경고 건당 0.2점, 경징계 건당 0.5점, 중징계 건당 1.0점
재산신고 심사결과	재산신고 심사기준에 따른 조치사항 ※ 재산심사결과 : 보완명령,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징계요청	위반점수 = 재산심사 조치사항 □경고 및 시정조치(0.1점), 징계조치(0.3점)
청렴교육 이수실적	평가대상기간 중 1시간 이상의 청렴교육 이수 실적이 있는지 여부	평가대상기간 중 실적이 전혀 없는 경우 0.2점 감점

4. 평가 결과 공개 및 활용

▢ 조직 및 업무환경 부패위험도 진단 결과

◦ 조직 및 업무환경 부패위험도는 특정 개개인의 행태에 대한 평가가 아니므로

진단 결과를 내부직원 모두 공유

◦ 조직환경 부패위험도는 기관 차원에서 향후 위험요인이 무엇인지 진단하는

것이 목적으로 위험요인에 대해서는 법령·제도개선,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행정과정의 투명성 제고 등으로 효과적인 관리가 필요함.

◦ 업무환경 부패위험도는 특정 고위직위가 가진 고유한 위험요인을 진단하는

것이 목적으로 부패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그룹 및 직위에 대해서는

향후 고위직 보직관리 등에 있어 부패유발요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리 필요

◦ 부서 간 소통 증진, 정보 공유를 통한 상호 견제 강화 등 개선 대책을 수립

및 추진하는데 활용

▢ 개인별 청렴도 평가 결과

◦ 피평가자 본인 및 기관장에게 보고

◦ 피평가자 본인은 청렴도 결과와 함께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를 제공하여 취약

분야를 자율관리토록 유도

◦ 기관차원에서는 인사·성과 등 기초자료 및 부패취약요인 분석에 활용

Ⅴ		추진일정

◦ 2021. 5월 초 : 간부청렴도 평가계획 수립·시달

◦ 2021. 5월 중 : 평가준비 (평가단 구성, 유지보수업체 계약 및 새올 연동)

◦ 2021. 6월 초 : 평가실시 (평가자 평가 실시, 평가 진척도 점검)

◦ 2021. 6월 중 : 자료분석 (평가자료 집계, 계량지표 평가)

◦ 2021. 7월 초 : 평가결과 개인별 통보 및 결과 보고

Ⅵ		소요예산

◦ 평가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계약 추진 : 2021. 5월 중

◦ 소요예산 : 금1,500,000원

◦ 예산과목 : 감사담당관, 깨끗하고 투명한 감사행정 구현, 열린구정을 통한 청렴도

향상 및 감사행정 수행, 청렴도 향상추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Ⅶ		행정사항

▢ 부서 협조사항

◦ 행정지원과 : 고위직 청렴도 평가대상자 명단 제출

◦ 스마트정보과 : 평가시스템 운영을 위한 사전작업 및 새올시스템 연계 운영 지원

◦ 전   부   서 : 평가 관련 자료 제출(평가대상자) 및 평가자 전원 설문 참여

<평가 관련 제출 자료>

제출대상	제출자료	제출기한	발급방법
평가대상자	□국세 납세증명서 1부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운전경력증명서 1부 □자료제출 및 활용 동의서 1부【붙임6】	2021. 5. 20.	□국세 납세증명서 : 국세청 홈택스 □지방세 납세증명서, 운전경력증명서 :‘민원24’에서 발급 가능

※ 납세증명서는 평가기준일(전후 15일 유효)의 과세완납 또는 체납사실 확인이 가능해야하고,

운전경력증명서는 평가대상기간 중의 위반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평가계획 및 결과 국민권익위원회 제출

◦ 평가계획서(실시 전) 및 결과보고서(종료 후 1개월 이내) 제출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조사평가과

붙임 1. 조직환경 부패위험도 설문지 1부

2. 업무환경 부패위험도 설문지 1부

3. 개인별 청렴도 설문지 1부

4. 도로교통법 위반 감점사항 1부

5.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1부

6. 자료제출 및 활용동의서 서식 1부

7. 평가대상자 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