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청년청-5987
결재일자	2021. 5. 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년인재팀장	청년청(담당관)
최경화	선필호	05/04 조완석

사단법인 대한청년파트너스

비영리법인 정관변경허가 검토보고

2021. 5.

청 년 청

「사단법인 대한청년파트너스」비영리법인 정관변경허가 검토보고

｢사단법인 대한청년파트너스｣의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허가신청과 관련하여 관련 서류를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림

□ 법인개요

○ 법 인 명 : 사단법인 대한청년파트너스

○ 소 재 지 : *************************

○ 대 표 자 : ***************

○ 주된사업

- 청년 정책에 대한 조사, 연구, 홍보, 자료집 발간 및 배부

- 청년 정책 토론회

- 기업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본회 회원과 기업 간 인턴십 연계

- 청년 힐링 토크 콘서트 개최

-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공익사업과 수익사업 등

○ 설립근거 :「민법」제32조 및「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

□ 정관변경 신청내용

변경 전	변경 후
제4조(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① 청년 정책에 대한 조사, 연구, 홍보, 자료집 발간 및 배부 ② 청년 정책 토론회 ③ 기업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본회 회원과 기업 간 인턴십 연계 ④ 청년 힐링 토크 콘서트 개최 ⑤ 유튜브 채널 운영(각 분야 직업 정보 소개, 대한청년파트너스 활동 홍보) ⑥ 자원봉사활동(고아원, 청소년 쉼터, 양로원 등) ⑦ 본회의 회원 모집 ⑧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공익사업과 수익사업	제4조(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① 청년 정책에 대한 조사, 연구, 홍보, 자료집 발간 및 배부 ② 청년 정책 토론회 ③ 기업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본회 회원과 기업 간 인턴십 연계 ④ 청년 힐링 토크 콘서트 개최 ⑤ 유튜브 채널 운영(각 분야 직업 정보 소개, 대한청년파트너스 활동 홍보) ⑥ 자원봉사활동(보육원, 청소년 쉼터, 양로원 등) ⑦ 본회의 회원 모집 ⑧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공익사업과 수익사업
제10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① 이사장 1인을 두어야 한다. ② 이사장을 포함하여 이사 3인∼5인을 두어야 한다. ③ 감사 1인∼2인을 둘 수 있다.	제10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① 이사장 1인을 두어야 한다. ② 이사장을 포함하여 이사 3인∼10인을 두어야 한다. ③ 감사 1인∼2인을 둘 수 있다.
제18조(총회의 구성) ①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회원수가 200인 초과시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 총회를 실시할 수 있다. ③ 대의원의 정수 및 자격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④ 대의원 총회에 관하여는 총회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며, 이 경우 “회원”은 “대의원”으로 본다.	제18조(총회의 구성) ①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재적회원수가 50인 초과시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 총회를 실시할 수 있다. ③ 대의원의 정수 및 자격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④ 대의원 총회에 관하여는 총회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며, 이 경우 “회원”은 “대의원”으로 본다.
제21조(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원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회원 5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원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①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②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29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①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②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이사회가 신속한 진행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인정한 경우 총회의 승인을 거치지 아니하고 해당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위의 경우 차기 총회에서 해당 사업의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 검토내용

구분	검토사항	검토결과
구비서류	○ 정관변경 허가 신청서	적정하게 작성·제출함
	○ 정관변경사유서 ○ 총회 의사록 ○ 신정관, 신·구조문 대비표	총회 의사록 등 적정하게 작성되었으며, 서명을 날인하여 제출함 ※ 2021. 4. 22. 총회 개최
정관변경의 적법성과 타당성	○ 절차 및 의결의 적정성	정관 제28조(의결정족수) 및 제29조(이사회의 의결사항)에 따라 정관 변경 사항이 의결됨
	○ 회의록상 변경 내용 포함 여부	변경 내용이 구체적으로 반영되어 있음
	○ 변경사항의 타당성	정관변경 절차 및 내용이 타당함

□ 검토결과

○ 정관 변경의 절차 및 내용이 적정·타당하므로「민법」제42조 및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6조에 따라 정관변경을 허가처리 하고자 함

붙임 1.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안) 1부

2. 비영리법인 정관변경허가서(안) 1부

3. 신청서류 1부.  끝.